싱싱뉴스 대리운전 싱싱뉴스 76호:skt통신장애 피해보상, 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대리만족)]

 

  1. [안내]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

  2. 송파가는 길
  3. [언론보도]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skt통신장애와 전국대리기사협회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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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

 지난 3월20일 밤 sk텔레콤의 통신마비와 관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통신소비자연대 등의 단체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피해보상 조정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4월2일 오후2시, 위 단체들은 서울 중구 소재 skt본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대란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와 퀵기사 등, 통신을 생계의 주요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계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싱싱뉴스 73호 참고)

2014.4.2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연대,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서울 skt본사 앞에서 통신대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대리기사와 퀵기사들은 자신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정상적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에 본 협회와 참여연대, 민노총 서비스연맹(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각기 10여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피해보상을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에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조형수, 한범석 변호사 두분께서 참여하셔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께서 피해보상을 위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중에서 10여분만을 선정하여 대표소송인단을 꾸리려 합니다.

소송 진행을 위한 비용문제, 업무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여소송인은 변호사 비용이나 일체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부탁 드립니다.

* skt 통신대란 피해보상을 위한 공익소송단을 모집합니다.

 저희는 이미 소비자 집단피해보상 조정신청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 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신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이메일: odeta@daum.net  

    "skt 피해보상을 위한 공익소송에 참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 별도의 전화 상담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상담전화가 폭주하다보니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

   바랍니다.(쪽지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신청 내용:

   1) 성함과 생년월일  2) 주소 3) 핸드폰 번호(소속통신사를 적어주세요.)  4) 소속 대리회사

   5) 당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 화면 캡처자료, 기타 입증 사례와 진술문 등) 

   6)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이 위임장 작성을 대행하는 등, 일제의 소송 대행에 동

    의한다"는 문구를 적어주십시오.)

3. 이미 제출하신 분들께서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많은 퀵서비스기사님들께서 보상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퀵기사님들의 경우

  는 퀵기사단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입니다.

5. 현재 우리나라는 본래적 의미의 대표소송, 집단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소송

  인단이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 대대적인 소송참여와 피해보상 등, 후속작업

  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무료소송을 진행해주실 조형수, 한범석 두 변호사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 기타 변동 및 추가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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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 가는 길

 2014.4.25일(금), 송파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와 몇몇 업자들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회장인 저 김종용을 소위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처벌 받아야할 자들이 장난을 칩니다. 로지소프트의 송민기사장과 로지A연합장 하나로 대리 이연재사장등, 20개 업자들이 공동으로 고소를 하였군요. 허허.

현실은 참으로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현실이 던져주는 이 역동성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한시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얽혀서 인연과 악연이 만들어지고 선행과 악행이 뒤섞이면서, 그렇게 완만한 나선형을 그리며 세상은 돌아갑니다. 세상살이가 항시 올바른 길로 주욱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뒤뚱뒤뚱, 그렇게 한걸음씩 한걸음씩 바른 세상의 길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차후 하나씩 하나씩 말씀 드리려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한다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관련 성명서를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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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과 일부 업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소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김종용회장은 이제 곧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이다.

로지소프트의 약탈경영,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대리운전 시장은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됨으로써, 그 무법천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약탈경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약탈경영의 중심에는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들의 모임인 로지연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기사들의 오더 취소를 이유로 5백원이니 1천원이니 매건마다 벌금을 물려 떼먹고 있으며 자신들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덮어씌우는 '업소비오더'를 유도하는 당사자들이다.

제2위 업체인 콜마너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극히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다시 대리기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제 더이상 이러한 대리업자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들의 죄과를 묻고 개선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가 칼 들다니,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대리기사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곤, 문병호의원과 김종용회장이 강요해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공지하고 전화번호까지 함부로 게시하여 대리기사들간의 분쟁을 조장했다. 국회의원실에 집중 전화하게 해서 문병호의원을 감히 압박하겠다는 술수도 부렸건만 결국 그들의 헛된 수작은 망신만 산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앞장서온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용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그들이다. 이제 그들은 되도 않는 이유로 마치 도둑이 칼들고 설쳐대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아무런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그들이다.

어려운 대리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과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갈수록 떨어지는 운행요금, 제살깍아먹기에 대책 없는 무한 경쟁,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실로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리운전업계가 단결하여 표준요금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시스템을 개발함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은 대리기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험료를 처리하는 등, 업자들의 '원죄'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와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더취소 벌과금이라는 것은 실로 프로그램사들이 대리업체 포섭을 위해 지불해야 할 영업비와 로비자금을 엉뚱하게도 대리기사들에게 뜯어가서 벌충하는 부당이득금인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어떤 합당한 방도를 내세울 명목이 있겠는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벌과금문제는 물론, 표준요금제 채택 등, 대리판의 숫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신을 털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수많은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한다.

2014.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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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보도]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skt통신장애와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분쟁 조정안되면 소송 갈 것"

                                전국 대리기사 15만~20만명 가운데 피해 파악 입증 가능

- 대리기사, 통신장애로 하루 일당 못벌어
- 근무시간 사무실 문잠겨 고객 놓친 것과 같아
- 목요일. 금요일 저녁 피크타임 6~7만원인데 콜 하나도 못받은게 부지기수
- 대리기사 근무기록 대리회사 서버에 기록 돼 입증 가능
- 땀 흘려 일할 기회 박탈당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12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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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커피와여유]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소수의 몇사람의 정당한 권익활동은 후에는 큰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권익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안됩니다. 관심과 힘찬응원을 해주세요!

[김기동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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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찬n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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