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계약.저압요금적용

[大空(김한권)]

단일계약시 세대부과 전기요금을

         주택용 저압을 적용 이유

                                   전주시평화동코오롱아파트관리소장

                                                    이     산   형

1) 단일계약 신설 개요 :

  아파트 사용하는 전기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자체적으로 변전실을 보유하고 전담 관리자들을 고용하며 유지 관리하며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세대의 전기는 단독주택과 똑같은 전기료를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계단등, 승강기,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전기도 일반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같아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공용사용이 세대사용부분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요금이 줄어드는 단일계약방법이라는( 종합계약 방식과 다른 전기요금 산출 방법 신설) 2002년도 6월 1일 사용분부터 신설 되었다.  그 당시 전체 전기사용량 중 세대를 제외한 공용사용량이 20±2% 즉, 22% 이상 사용량일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공용사용량이 18% 이하 즉 공용사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종합계약과 같이 세대전기요금을 적용 할 경우  공용전기요금 줄어들며 공용사용량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공용부분 전기요금이 - (마이너스)되는 새로운 방식인 단일계약이 방식을 신설하여 각 아파트마다 검토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 단 공용사용량이 21% ～ 17%이내의 경우는 세대간의 사용편차, 계절별 사용편차 등 요인으로 선택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1년 전기요금을 비교 산출하여 계약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방법 별 차이로 한전에서 요금 고지 방법

 가). 단일계약이란?

    단일계약이라는 것은 한전과 아파트와의 전력수급계약의 한 종류로 아파트의 세대 및 공용 사용량  전체를 세대수로 나누어서 그 평균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 요금계산방법 : 세대사용량+공용사용량= 표3)주택용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시 요금 계산 조견표 나)주택용요금(고압) 적용

    따라서 공용사용량이 적은 아파트에 해당되며 중앙난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 공용사용량이 세대에 비례하여 많은 아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예: 가스중앙난방인 진북우성아파트가 해당합니다.)

 나). 종합계약이란?

  *요금 계산 방법①:세대사용량 = 표3)주택용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시 요금 계산 조견  가)주택용요금(저압) 적용

                 ②공용사용량 = (종합계약에서 세대분 제외한 공용사용분)                                  표 4 ) 일반업무용 갑 조견표

    단일계약 전에 종합계약은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따로 한전에 통보를 해서 한전에서 세대는 주택용 저압으로, 공용은 일반용전력이라 해서 계절별로 다른 단가의 요금을 적용해서 세대와 공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법이다.

3). 계약방법별 공동전기요금 비교

    다음과 같은 가상 조건하에서 전기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종합계약시와 단일계약시  요금 산출을 비교하기로 하자

   ① 총사용량 1,400kw(공동 포함) 세대당  평균 280kw

   ② 5세대가 총  1,150kw 사용하고  세대별 각 사용량은 130kw, 180kw, 230kw, 280kw, 330kw이며 총 공동사용량은 250kw이며 , 세대당  평균 50kw 비율이  17.9% 임

  ③ 총 적용전력 10kw  

 ④ 일반업무용 가중평균 단가표  표 4

  가) 종합계약 : 세대와 공용이 한전에서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용요금은 전 세대에 평당 단가로 부과하는 것과 총요금을 세대로 나누어서 부과하는 방법.

      즉 한전에서 세대 사용량은 세대별로 별도 산출하고 공용전기는 공용대로 별도 선출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지되면 세대분은 세대로 공동사용분은 평형별로 배분

  나) 단일계약은 한전에서는 별도로 공용과 세대를 나주지 않고 세대와공용을 포함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용사용량 까지도 세대사용량과 포함하여 즉, 누진 단가가 저렴한 주택용 고압단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용량을 포함하여 주택용 고압단가로 고지된 전기요금을 세대에 똑같이 고압요금을 적용하면 공동전기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던 공동 전기요금이 종합계약시 공동전기요금보다 최소 100% ～ 500% 까지 늘어나 전기를 절약하여 전체 전기요금을 줄여준 세대가 공동전기료가 늘어남으로써 전기를 아끼고 적게쓰는 세대가 불리하고 많이 쓰면 쓸수록 쓴 세대가 유리한 모순된  결과를 초래 한다. (표 1, 표 2 참조)

  표 1 )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요금산출표

세대 순사용량	종  합  계  약			단일계약(세대요금 적용 방법)
	①가. 방 법(현방법:저압적용)			②저압요금적용)			③고압요금적용
	사용요금	공  동	합  계	사용요금	공 동	합 계	사용요금	공 동	합 계
130KWh	11,070	6,594	17,664	11,070	1,060	12,130	9,750	6,076	15,826
180KWh	17,540	6,594	24,134	17,540	1,060	18,600	14,830	6,076	20,906
230KWh	26,560	6,594	33,154	26,560	1,060	27,620	21,930	6,076	28,006
280KWh	36,130	6,594	42,724	36,130	1,060	37,190	29,460	6,076	35,536
330KWh	50,700	6,594	57,294	50,700	1,060	51,760	40,950	6,076	47,026
합 계	142,000	32,970 (표 4)	174,970	142,000	5,300	147,300 (표 5)	116,920	30,380	147,300 (표 5)

 표 2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시 저압 고압적용에 따른 공동전기료 감소비교

세대 순사용량	종합계약(기존계약)	단일계약(변경한 신계약)
	①가. 방 법(현방법:저압적용)	②저압요금적용		③고압요금적용
	합계요금	합계요금	종합계약차이	합계요금	종합계약차이
130KWh	17,664	12,130	-5,534	15,826	-1,838
180KWh	24,134	18,600	-5,534	20,906	-3,228
230KWh	33,154	27,620	-5,534	28,006	-5,148
280KWh	42,724	37,190	-5,534	35,536	-7,188
330KWh	57,294	51,760	-5,534	47,026	-10,268
합 계	174,970	147,300	-27,670	147,300	-27,670

4). 계약별 및 저압 고압 적용 비교

  가) 상기 표 2) 에서와 같이 종합계약의 경우 총 174,970원의 전기요금이 공용전기 사용량이 적어 단일계약 할 경우에는 총 147,300원으로 27,670원 15.8 % 절감되었다

  나) 표 1) 단일계약 ②저압요금 적용한 방법으로 즉, 세대는 종합계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압요금를 적용하면 공동요금이 6,594원에서 1,060원으로 2,473원(83.9%)이 줄어들어 똑같이 공동의 이익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다.

  다) 표 1) 단일계약 ②저압요금 적용한 방법으로 즉, 세대와 공용을 포함하여 부과한 방법인 고압요금을 세대에 적용하고 남는 공동요금은 종합계약보다 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공동요금을 낼 소지가 있으며  즉, 전기를 아끼고 전체전기요금을 낮춘 세대에게는 세대 사용요금 대비 더 많은 비율의 공동전기요금이 부과돼 형평성면에서도 맞지 않으며 단일계약으로 아파트전체전기요금이 감소한 세대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빈세대가(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 공동전기 사용료가 늘어 즉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라) 즉 전기를 절약하여 평균치 아래의 사용세대는 평균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런 세대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 단일계약에서는 공용사용량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공동전기요금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동 요금이 0 이 되어야만 하나 가장 객관적이고  전기요금 표준조견표(주택용 저압)으로 부과 하고 아파트에서는 대표회의의 동의을 얻어서 세대에 주택용저압과 주택용고압의 단가차이로 사용량에 따른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다.

5) 결론

   가). 단일계약으로 절감된 전기요금이 주택용고압요금으로 세대에 부과시 과다사용세대는 요금의 감소 효과가 있지만 공동사용량 kwh당  단가가 오히려 상승하여 공동전기료 상승을 부추겨 민원발생요인이 크고  저사용세대는 오히려 종합계약 가 보다 공동전기료 상승요인이되어 전체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저사용 세대는 늘어나고 과다사용세대는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단일계약 요금조견표가 요금부과 적용방법이 과다사용 세대로 인하여 전체 평균사용 단가가 높아져 절약하는 세대에 오히려 불리한 요금체제다.

     이유는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전체사용량을 한단위로 보고 세대 평균으로 나눈 후 단일세대로 환산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고 종합계약은 세대와 공용부분을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 이다.

  다). 주택용고압전기요금 부과방법 신설로 인하여 단일계약시 절감한 부분을 전세대에 이익이 주는 방법은 단일 계약 후 세대에 종전과 같이 저압용요금 단가표를 적용하면 (표 2) 단일계약시 저압 적용에따른 공동전기료 감소비교표 참고) 전세대가 균등히 주택용고압전기요금적용 으로 절감된 이익을 공통으로 누릴 수 있다.

  라). 한전발행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자체 내의 호별 배분은 단일계약은 세대배분을 단일계약, 종합계약은 종합계약으로 지정한게 아니며 “관리사무소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되어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즉 한전에서 아파트에 단일계약하고 고압조견표로 요금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지만 세대를 고압요금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동을 포함하여 총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는 단일계약 후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평한 방법이다 ,세대를 주택용 고압으로 부과한다면 평균 사용량이 500kwh초과 사용시 표 3) 주택용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요금비교  나) 주택용전력(고압) 에서와 같이  공동전기료가  1 kw당 521.7원으로 폭등하여 더 많은 민원소지 및 사용자원칙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단일계약시 세대 배분은 주택용 저압적용이 전세대에 공평하고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며   객관적임을 확신 하는 바입니다.

  표 3 ) 주택용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시 요금 계산 조견표

가) 주택용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100kwh이하 사용	370	100kwh까지	55.10
101~200kwh사용	820	다음 100kwh까지	113.80
201~300kwh사용	1,430	다음 100kwh까지	168.30
301~400kwh사용	3,420	다음 100kwh까지	248.60
401~500kwh사용	6,410	다음 100kwh까지	366.40
500kwh초과 사용	11,750	500kwh초과	643.90

나) 주택용전력(고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100kwh이하 사용	370	100kwh까지	52.40
101~200kwh사용	670	다음 100kwh까지	89.30
201~300kwh사용	1,150	다음 100kwh까지	132.50
301~400kwh사용	2,830	다음 100kwh까지	192.50
401~500kwh사용	5,360	다음 100kwh까지	288.90
500kwh초과 사용	9,770	500kwh초과	521.70

 표 4 ) 일반업무용 갑 조견표(종합계약에서 공용사용분)

구  분		기본요금	여  름 (7~8월)	봄가을 (4~6, 9월)	겨  울 (10~3월)	가중평균
고압A	Ⅰ	5,480	93.9	62.5	66.8	69.9
	Ⅱ	6,300	89.7	58.3	62.5	65.6
Ⅰ: 적용전력대비 사용량이 작을 때 선택      Ⅱ: 적용전력대비 사용량이 많을 때 선택   적용전력 = 250kw(공용사용)/1,400kw(전체사용분) × 10kw ≒ 2kw   일반업용 요금 산출식 (2kw× 6,300원 + 65.6원 × 250kwh) × 1.137       = 32,970 원     여기서  0.137  =  0.1  부가세    0.037 전력기금

표 5) 단일계약시 요금 산출식

 표 3 ) 주택용 고압적용 단일계약시 요금 계산 을 산출하면

 5세대가 총 1,400kw 사용   세대당  평균 사용량 280kw

 산출식={(1,150원)+(100kw×52.4원+100kw×89.3원+80kw×132.5원} × 1.137 = 29,460 × 5세대 = 147,300원

  여기서  0.137  =  0.1  부가세    0.037 전력기금

[이재구]

참, 좋은 자료입니다. 울 8주회 회원 모두 공부하셔서 실무에 "꼭" 적용하여 입주민에게 사랑받고, 대표님니들에게 사랑받는 유능한 소장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