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성명] 대리기사 보험제도, 보다 진전된 개선책을 촉구한다_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 대리기사 보험제도, 보다 진전된 개선책을 촉구한다

                                                    - 금융감독원 대리보험 개선책 발표에 즈음하여

[성명]대리기사 보험수탈-진전된 개선책 촉구_전국대리기사협회.pdf

 해도해도 너무한 대리운전업자들의 수탈과 횡포, 이제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50퍼센트니 70퍼센트니, 올해들어 급작스럽게 보험료를 일방 인상하고 착복과 횡령을 일삼는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피해당사자인 대리기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요즘 세상 어느곳에 한해 물가가 수십퍼센트씩 폭등할 수 있단 말인가. 매달 7만원씩 내던 대리보험료가 12만원으로 오르고, 기껏해야 한달 수입이 2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수입의 10퍼센트이상을 보험료로 내라 강요함은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키라고 유혹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특히나 궁박한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보험을 두개, 세개 들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마치 병원을 바꿀 때마다 별도의 암보험을 들어야하는 꼴의 터무니 없는 횡포인 것이다.

이제 대리기사는 매달 말이면 폭등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지 갈등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지금도 금융감독원 본사앞에서 두달여에 이르는 기간동안 관계자 처벌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있는 등, 업자들과 보험사, 금융감독원 당국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영과 우려, 금융감독원 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의 조사와 대책을 종합하여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투명한 보험행정, 대리보험료 인하와 무보험 대리기사의 사고 처리정책 등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간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리보험문제 해결을 위해 보여온 소통과 노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무시할 생각은 없다. 문제제기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책임자들은 본 협회와 적극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기하는 등, 일정한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한 개선책은 일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자들의 일방적인 장난과 횡포를 저지함에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 기대와 함께 아쉬움과 우려도 금할 수 없다.

첫째, 아직도 처리하고 있지 못한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문제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금번 보험료폭등사태의 1차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약속한지 오래다. 십수년간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등골을 빼고 가난한 이들의 원통함과 피눈물을 강요한 보험마피아들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이들의 행태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을 위한 첫번째 핵심인 것이다.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이제는 그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방침을 촉구한다.

둘째, 이미 오를만큼 오른 보험료에 대한 인하폭이 극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몇퍼센트에 불과한 인하대책은 오히려 대리기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별도의 추가혜택도 없이 일방적인 이중보험 강요, 50-100퍼센트 인상된 자기면책금, 이중부담에 해당하는 탁송보험제도 등, 대리기사들이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넷째,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질 보험료, 금융감독원은 책임지고 발표하길 촉구한다.

그동안 대리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중간에서 횡령하고 착복해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인 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방기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대리운전업자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보험수탈이 어렵게 되자 관리비 운운하며 또다른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아니, 대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동안 20-30퍼센트에 이르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벌금이니 업소비니 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오던 그들이 관리비까지 착취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대리보험료를 착복해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대해 수사당국과 내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불량사태를 수집/조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이다.

대리운전보험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비정상적 현실이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처해 있는 지금,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발표한 대책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금융당국의 보다 진전된 대책을 촉구한다.

2015. 8.1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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