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음성녹음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행운유수(이경도)]

나의 민원내용 수정

	택시실내 녹음관련 문의 합니다.
얼마전 문의를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답변자가 되었더군요. 제가 질문한것에 대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보고 답변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급상황 또는 의심상황에서 저와 승객간의 대화를 녹음기구등으로 녹음하는것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복사하여 해주는 듯 하여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한번 당시 민원을 올려드리오니 상세히 읽어 보신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은 저 뿐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택시회원들의 민원을 제가 대신 올리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고대해 봅니다. *** 아래는 저번에 제기한 민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 음성녹음 기능 문의 음성녹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 취지는 영상촬영으로도 범죄예방 등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음성녹음까지 허용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설치목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음성녹음이 시비를 가리는데 효과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는 국회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급상황시 음성녹음기능 사용의 위법성조각(위법성 면책)은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행안부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못한 사안이라하여 다시 답변하오니 답변하기 적절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시블랙박스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승객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틀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혼자서 상대하는 저희 택시기사의 입장에선 언제라도 강도와 절도를 당할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선 녹음을 금지하니 돈안내고 돈냈다고 우기는 손님, 꽃뱀, 사기꾼, 강도, 절도범등을 만났을때 녹화만으로 입증이 안될때, 우리 택시 기사들은 따로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 났�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언론보도내용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연합뉴스 /2006-10-30) --------------------------------------------------------------------------- 대법원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인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작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론적으로 택시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음성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 과되더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택시기사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손님과의 대화를 녹음할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들은 법원의 판례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올렸습니다. 위급상황시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능이 있는 기계로 녹음할시 합법적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언론에나온 내용이나 법원의 판례를 보았을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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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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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김승국 (02-750-2539)		1AA-1108-084241
	2011.08.25. 14:13:24		2AA-1108-188561
	2011.09.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8.30. 15:59:37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는 (법원의 허가서 없이) 제3자에 의한 타인간의 대화 또는 통신의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한 규정이며, 대법원 판례는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동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10.8선고 2002도123판결)  따라서 귀하와 택시 고객간의 대화를 귀하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승객간의 대화가 녹음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김승국(전화 : 750- 2539, 이메일 : kymsk@kcc.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 없이 133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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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대충 윤곽이 다 잡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현행대로 사용하되 녹음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휴대용녹음기가 있다면 꽃뱀이나 진상들이 탔을경우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됩니다.

지금껏 저런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일단 확인해야 하는 제 성격상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외부에 녹음 온오프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면 참 좋겠습니다.

모 카페에 보니 그런 블랙박스 있던데 광고같아서 올리진 않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블랙박스가 칩을빼서 컴퓨터에서 녹음 온오프를 설정해야 하기에 저는 녹음을 오프해놓고

녹음기 소형으로 아주 좋은것 하나 장만해 볼까 합니다.

좋은 녹음기 발견하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쿨하게(박진석)]

폰녹음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