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과 사회 교리

[김은순(프란치스카)]

■ 4대강 사업과 사회 교리 ■

1. 관찰 : 시대의 징표

정부에서 제공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개념도’대로 4대강 사업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강바닥을 깊게 파고. 댐(사업 추진 측 용어로 ‘보’)을 쌓아 수심을 깊게 하고.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슈퍼제방 옆에 남는 땅은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사업 규모나 공사 기본 설계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보 16개, 폭 100m, 수심 6m입니다. 2009년 6월,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을 만들고 5개월 뒤에 바로 16개의 '보'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였습니다. 16개 공구, 총 공사구간 634K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더구나 재해예방사업이란 이유로 법과 제도의 요구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14조 1,418억 원을 투자해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수해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일자리창출, 지역발전 따위 입니다.

진정 4대강 살리기인가?

수해예방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발간한 보고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정비는 97.3%가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해의 90% 이상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국가하천(4대강 포함)의 홍수피해는 3.6%에 불과합니다.

2011년 여름, 4대강 사업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교량붕괴, 본류제방붕괴, 단수사태, 역행침식 등의 새로운 수해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자원확보

정부는 물 확보를 위해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며 제방을 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취수장과 정수장의 절반이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은 섬이나 산간지역인데, 4대강사업은 이 지역의 물 공급과는 무관합니다.

수질개선

환경부가 발간한 2008년 환경백서에는,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1,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은 42.3%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 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댐(보)에 갇힌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모래톱과 습지는 천연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준설로 없애버렸습니다. 얼마 전 완공된 금강의 세종보에서 벌써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회복

2011년 여름 어류 조사 결과, 한강, 낙동강의 어류가 급감했습니다. 환경부의 “조류 센서스” 결과, 낙동강 함안보 부근의 청둥오리는 2000여 마리에서 90여 마리로 줄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4000여개, 대다수가 일용직이었습니다. 반면 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났습니다. 4대강사업 속도전으로 2년 동안 2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발전

팔당 유기농민들은 철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유기 농지를 없애고 공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강변에는 대규모 친수구역개발로 아파트, 위락시설,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것은, 진정한 지역의 발전과는 무관합니다.

2. 판단 : 교회의 가르침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인 ‘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에제 47.9)

교회는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곧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간추린 사회 교리 466-467항)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은 역사ㆍ문화ㆍ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강이므로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 정비가 마무리된 4대강 본류에 홍수방지대책을 다시 한다고 하면서 비용이 22조원이나 드는 국가 최대의 사업을 충분한 사전평가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였습니다.

자연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손상된 자연을 다시 일부 회복하려고 몇 배, 아니 수십 배의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복원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원시림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소비행태는 북극 빙하를 녹여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각 나라가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함께 생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환경은 인류 사회 전체의 공유재산이며 평화와도 연결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2010년 1월 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는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완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계획들은 차세대를 유념해야 하고, 환경, 법, 경제, 정치,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면서 연대와 세대 간의 정의를 드러내야 함”을 제시합니다.

3. 교회의 입장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보도 자료

■ 2010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2010.3.12)

‘생명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교단의 입장’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로마 8, 22)

(중략)

생명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고 파괴하는 행위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명이 파괴되면 그 자연을 호흡하고 섭취하며 살아가는 인간 생명도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계 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보았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이상으로 소중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에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48항)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 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 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후손이 잘 되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 30, 15.19)

2010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 2010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2010.10.11)

한국 천주교 주교단, 환경에 대한 지침 제시

조상 대대로의 금수강산도 염려해야 할 때

-지난 3월 ‘4대강 사업’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이어, 환경 지침 제시-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지난 3월 ‘4대강 사업’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 이래,「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환경에 대한 사목적 지침을 제시했다.

□ 지침서에서는 “조상 대대로 금수강산이라 일컫던 우리의 자연 환경은 우리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으로 망가졌고, 지금도 자연 파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연’도 함께 염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표적인 난개발”이라고 질타하고 “4대강 사업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주교회의 2010년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며 발간이 승인된 이번 지침서는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라는 부제를 달고, 환경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침서는 △우리나라의 생태계 위기의 증상과 원인 △창조 질서와 인간의 책임 △교회에서의 실천 및 사회에서의 실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교회의 홈페이지(문헌마당>한국 주교회의 문헌>)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다.

■ 2010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2010.12.16)

- 위원회는 '4대강 사업' 반대 의견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게 촉구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환경파괴와 자연 재해를 우려하는 학계의 견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국민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한다.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재조정되어야"(2010년 인권주일 담화문)할 불의한 사업이다.

교회의 '4대강 사업' 반대가 세상을 참된 가치를 바탕으로 복음화하고 올바른 인간의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한다.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2011.4.27)

- 위원회는 4대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다.

-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지류의 유속 증가로 인한 토사의 대량유출, 지형 침식과 다리 파손,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평가 없이 또 다시 큰 예산을 들여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위 '친수법'을 통과시켜 엄청난 규모로 4대강 주변에 수변도시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투기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서울정의평화위원회 / 제1회 사회교리주간 교육자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