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뉴스 대리운전 싱싱뉴스 80호:skt통신피해 집단소송 제기/전북대리기사 파업투쟁

[회장(대리만족)]

  1. skt 통신피해 집단소송 본격화

  2. 전북 대리기사 총파업 투쟁한다.

  3. [기고]경유비 분쟁 없는 대리판을...

  4. [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구좌번호

---

1. skt통신피해보상 소송 본격화

 지난 3월20일 밤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마비와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8월25일 오후 1시반,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한국퀵서비스기사협동조합,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마비로 인해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통신을 생계 주요수단으로 삼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25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앞에서 skt의 통신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리기사 9명, 일반소비자 14명 등 총 23명의 손해보상 소송단 이름으로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킨 이들은 사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민원실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skt의 성의 있는 손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 조정신청을 한 바 있는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기사와 퀵기사들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사실과 피해액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차후 소송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리기사는 위자료 포함 20만원을, 일반소비자는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사실과 피해액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이 skt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사무처장은 사고 당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피해를 봤다며 skt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이 향후 재발 방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것이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은, 당일 ,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하루일을 못하고 헛되이 고통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용수 변호사와 한범석 변호사의 무료변론으로 진행됩니다.  조용수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순이익만 해도 1조 6000억 원씩 버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과점업체"라면서 "충분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기초적인 서비스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 통신 대란을 일으킨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업에 안정적인 서비스 관리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소송 목적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싱싱뉴스 76호:skt피해보상, 공익소송 간다 )

page 1

---

2. 전북대리기사, 총파업투쟁 한다

 전북지역 대리기사들의 투쟁이 몇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최고의 수수료와 이중보험 등, 전국

 최악의 조건속에서 고통 겪는 전북대리기사들은 이의 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면서 노동조합을 결

 성, 한층 힘찬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신문기사와 투쟁결의문을 옮겨 싣습니다. 동료기

 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바로가기 ->전주대리운전자 카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전북 대리운전 기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주대영연합과 콜마트연합은 지난 5월 19일 합의된 노사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사협의회'마저 불참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또 "전국 평균 수수료인 20%를 넘어 전국 최고인 37.5%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강탈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저가 요금 정책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오후 11시 이전 3콜락(3건 미만 운행시 대리기사 배차프로그램이 잠긴다는 의미)이라는 정책을 시행해 이를 수행하지 못할 시 반강제적으로 퇴근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리기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운행 중 불가피하게 과속을 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외 운행업무를 외면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대리기사들의 위험한 환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총파업을 결심했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 뒤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최고 수수료 인하 ▲노사합의서 이행 촉구 ▲터무니없는 요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수수료는 군산이 37.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익산 31.5%, 전주 30% 등의 순으로 전국 평균 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yns4656@newsis.com

* 출처: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5_0013128685&cID=10808&pID=10800

<전북대리기사 2차총파업 투쟁결의문>

전북대리기사 동지 여러분~~!!

늦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밤에 빗속을 뚫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동지들이 대영연합의 "락"제도로 인한 스트레스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영연합의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동지 여러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저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동지 여러분~!

더이상 바라만 볼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동지들께 또 다시 호소합니다.

8월 23일(토) 일 끝나고

8월 24일(일) 새벽 01시 30분에

중화산동 "중산공원"에서 다시한번 우리들의 외침으로 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봅시다.

동지 여러분~!

나는 상관없다며 방관하는 자세야말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꼭 같이 동참해서 우리의 힘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전북대리기사 제2차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일시: 8월 24일(일) 01시 30분(23일 토요일 일 끝나고 새벽)

*장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공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

*출처:전북대리운전자카페 http://cafe.daum.net/daerimoim/G7I5/5785

page 2

---

 3.[기고] 경유비 분쟁 없는 대리판을...

- 글: 김 정철

 5월 어느날 저녁 잠실대교 북단에서 한시간 대기하다 잡은 콜, 목적지가 굽은다리역 주변이니 도착지는 좋은 편, 그곳에 가면 또 콜이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발지에서 손님 두분이 함께 차량에 오른다. 뭔가 좋은 느낌, 수수료 없는 경유비가 별도 수입이 되겠군. 내심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에게 말을 건넸다. "손님! 곧장 굽은다리역 쪽으로 갈까요? 하였다. 하지만 "아니요! 가는 길인데, 성내동 강동 구청 주변에 들렀다 가시죠!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똑 같은 거리여서요 " 한다.

나는 순간 직감했다, 어이쿠! 경유비 추가수입은 날라 갔군. 생각이 들자 목소리가 아무래도 힘이 빠졌나 보다.

손님, 나의 맥없는 말투까지 알아 듣고, 즉시 말을 건다, "어찌! 기분 나쁜 듯이 답을 합니까? 한다.

"고객님! 이런 경우는 대리비 금액에 관계없이 콜센타에 가는 길에 하차 한분 있음! 이라 말하시는 것이 관례 입니다" 하는 내 말에 고객은 결국 언성을 높인다.

"가는 길인데 뭘 그런걸 가지고 그래요" " 이리가나 저리가나 같은 거리이고 가는 길인데 시간이 더 걸려야 5분정도인데 그정도는 대리기사가 양보 해야 하는것 아니냐? "하며 여러번 반복한다. "나 그회사 10년 단골입니다 !" 손의 협박은 그렇게 이어졌다.

가까스로 운행을 마치고 마음을 한껏 추스렸다. 손님과의 요금 분쟁 중 이 경유비 분쟁이 가장 많을 거 같다. 어차피 손님의 필요에 의해서 경유하는 것인데 그 추가 시간이 5분이건 50분이건, 댓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손님과 언쟁이 붙을 수 있고, 대리회사는 그것을 핑계로 락을 걸어 일거리를 빼앗기 일쑤다. 기사의 이런 약점을 아는 양아손은 사무실을 들먹이며 진상짓을 일삼는다.

언제나 제대로 된 요금 체계와 락걱정 없는 날이 오려는지...

새벽녘, 노원에서 셔틀타고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생각나는 날이었다. 대리기사의 하루,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끝마치는 날이 오려나...

page 3

---

 4.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커피와여유]

대리기사들의 즐거운 마음을 담고 달리는 언제나 기분 좋은 싱싱뉴스로 길고, 굵게 달려가세요! 동승하는 기사님들이 많아 지기를 노력 하겠습니다.

[얼레벌레]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