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두물머리 가처분 재판에 대한 탄원서! 를 모읍시다!

[김은순(프란치스카)]

두물머리 만민공동회에서 얘기해서. 가처분재판에 대해 대대적으로 탄원서를 모집하기로 했었지요.

우선은 기본탄원서를 써보았습니다. 기본탄원서를 여기저기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필서명하여 탄원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필서명이 들어가야해서 탄원서를 보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스캔해서 메일로, 2) 팩스로

• 메일 보내는 곳: in4river@gmail.com
• 팩스 보내는 곳: 031-577-8022 두물머리 발전위원회

로 보내주시면 되고, 기본탄원서는 http://zlol.net/files/dmtws.pdf 를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트윗이나 메일 등을 통해 홍보할 때,

• 두물머리 공사방해금지, 경작금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이고,
• 이게 받아들여지면 두물머리에 공권력과 벌금폭탄이 난무 할 수도 있다.
• 근데 탄원서를 많이많이 잘 써서 사회적 여론을 보여주면 이길 가능성도 있고,
• 마감은 20일(일) 밤까지라고 (22일 1차 제출 예정)
• 위의 탄원서 링크와 보내는 곳(메일/팩스) 당연히 포함하여 홍보!
  

등의 내용으로 적절히 홍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탄원서를 각자 새로 쓰거나 기본탄원서를 조금씩 수정해서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을 위한 탄원서 한글파일 버전은 http://zlol.net/files/dmtws.hwp 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탄원서를 서명처럼 받을 경우를 위해 연명자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http://zlol.net/files/dmtws-list.pdf 이것도 출력하여 탄원서와 함께 판때기를 만들어서 각종 거점(그가게, 빈가게)과 주변 친구들에게 서명을 받아 역시 20일 전까지 메일(스캔)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로 이와 별도로 각 단체나 정당, 유명인사(?)의 탄원서/성명서를 조직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진행해주세요. 내용도 단체활동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조직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그 현황은 여기에 댓글로 공유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나 그 동호회 '발바리' 탄원서를 조직해볼까 하고요.

그럼 이렇게 1차 탄원서 모집을 진행하고, 2차는 29일 심리 전이니까 27~28일 마감이 될터인데, 이것은 아직 홍보할 필요는 없고 1차 끝내고 좀 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암튼 그 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탄원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 붙여놓으니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세요. 오타수정이나 뭐 이런 것도 좋고. 근데, 탄원서를 한 장으로 만드느라고, 내용이 왕창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어려울 듯. 수정에 대한 의견은 일단 오늘까지 올려주면 좋고. ㅎㅎ 일단은 홍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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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살아오신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물머리에 대한 2개의 가처분 신청, 즉 경작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에 의해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한강 살리기 1공구’였던 두물머리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유기농지로 남아있습니다. 유기농의 발원지로 3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두물머리를, 자전거도로와 공연장 등 위락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던 정부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물머리 사람들은 지난 4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국토관리청 앞 단식농성, 국회 토론회,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서울 곳곳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미사터에는 800일이 넘도록 생명평화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물머리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물머리를 알게된 연구자들은 농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면서도 두물머리의 역사와 이 곳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하천공동체 모델로서 <두물머리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들이 모아진 결과, 지난 4월의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야당(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이 <두물머리 대안>의 실현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면에 ‘두물머리 자전거도로의 시급한 건설’ 같은 공약은 어느 정당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비단 두물머리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6월에 새로 열릴 19대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예고하고 있고, 이를 응원이라도 하듯이 지난 2월 부산고법에서는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시급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급한 사업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요한 절차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사회적 합의 과정의 누락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물머리는 지금 한창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대법원 판결과 점용허가의 기간, 새로운 국회의 시작 등을 감안해보면 이 사회적 토론의 시한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물머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난 4년을 준비하여 이제 막 무르익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물머리에 예고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공사의 시급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두물머리를 방문했던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은 ‘유기농지 없애고 만드는 자전거도로 필요없다’고 외치며, 광화문에서 두물머리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 때도 지금도 자전거는 두물머리까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두물머리에 대한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총선공약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판결로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두물머리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법적인 과정들이 그 마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와중에 두물머리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2개의 가처분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의 판결로 법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바라오며, 두물머리에 대한 2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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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원문보기▶ 글쓴이 : 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