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 (도의회 회의록)~

[유경미]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사업인 무상급식이 우리 교육과 복지의 방향과 미래를 가늠할 뜨거운 사회적 관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에서 겪으셨을 의원님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책입안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공교육 정상화와 참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집행에 착오 없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무상급식 예산이 또 다시 전액 삭감되어 수정 의결된 것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의견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단순히 한 끼 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과 사회적 관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G20 소속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은 복지야말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수요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상급식 정책의 핵심은 헌법에 규정한 무상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며 어려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당해야 하는 낙인 효과를 막아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한다는 교육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존재이유이며 이 권리는 조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과 문명화 정도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공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가 금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전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이어 또 다시 삭감한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법 조항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방식으로 증액 편성하고 의결한 것은 의회가 지닌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인 효과를 막아 보편적 복지방식으로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일은 의무교육이 시작된 순서인 초등학교에서 먼저 완성하고 중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며, 우리 교육청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또한 2014년에 완성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 의결된 안이 지닌 문제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각 지자체의 민주적ㆍ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지자체별 판단이나 의지를 배제한 채 오로지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이 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일뿐더러 교육청과 지자체의 건강한 교육적 협력을 가로막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논쟁은 무상급식이 단순히 재원의 문제가 아닌 관점과 정책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에 대하여 색깔론과 포퓰리즘, 부자급식 등으로 온갖 반대를 거듭해 오던 의회가 그동안의 입장을 수정하면서도 결코 우리 교육청 방식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하는 의원 있음)
그 진정성을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인정한 적 없어요! 들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진정성 있게 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진종설    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을 그렇게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되는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도민의 열망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이념과 소속, 당리당략을 벗어난 진정한 마음으로…….
    (「교육감 책무나 똑바로 하세요! 도민들 우롱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육청은…….
    (「가증스럽게 얘기하지 마!」하는 의원 있음)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하루속히 상식과 교육적 가치에 충실한 무상급식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드신 가운데…….
    (「경기교육이나 똑바로 책임지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무슨. 아이, 가증스러워!」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진종설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경기도 교육이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살리기, 교육여건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인 만큼 적기에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