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4,000달러??? 사상 최대의 GDP를 달성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새벽달]

금년도 국민소득(GDP)이 사상최고치인 24,000달러를 달성했다는 뉴스이고 한편에선 현정권의 GDP 삽질을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도 GDP 수치에 현혹되어 대단한 선진국 국민인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GDP숫자에 대해 민감한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1인당 GDP가 얼마로 올랐다면 거의 무작정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행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나라 GDP가 얼마야?” 하고 소곤거리다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현저히 낮으면 아예 별볼일 없는 후진국에 온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별볼일 없는 나라네.”하며 목소리를 높여 삼성이 어떻구, 현대가 어쩌구 하며 마치 자신들이 삼성. 현대의 안주인이라도 되는양 기세가 등등해 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허황된 수치에 목을 매는 한심한 국민이 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치를 정치적인 목적에 최초로 이용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엔에 등록된 국가중에 꼴찌에서 수위를 다투던 시절 미국이나 유럽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대만, 심지어 필리핀같은 나라들조차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의 불가능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몇불, 수출 몇억불 달성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 국민이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리는 생활을 해야 했었다.

그러다 보니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수출 100억불 달성도 이룰 수 있었고, 국민소득 100불도 안되던 나라가 1,000불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때야 GDP(국가 총소득)가 아닌 GNP(국민 총소득)가 통용되는 시기였지만 이 수치는 희망의 수치였고 우리가 달성해야할 필연의 수치였다.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분위기는 변함이 없었다.

군인출신들 답게 참으로 우직한 분들이었다고나 할까?

그 흔한 환율조작이나 인플레 조장 등으로 수치를 조작할 줄도 몰랐고 오직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높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온 국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 이 수치를 국민을 속이는 현혹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고, 본격적인 대국민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민주화 정권이라는 김영삼 이후의 일이다.

특히 이명박에 의한 747공약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기극 이었다.

재임기간중 국민소득 4만불달성, 연간 경제성장율 7%, 실업율 7%이하의 목표를 제시한 이명박의 사기극에 온 국민이 놀아난 비극이었다.

747 사기극을 예전 박정희 대통령의 희망의 목표로 착각한 어르신 세대들이 이명박을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을 구세주로 생각하여 사상 최고의 표차이로 당선시켰다. 

과연 GDP의 진실이 무엇이기에 희대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까지 만들었을까?

GDP(gross domestic product) 즉 국내총생산이란 일정기간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가격을 합산한 것이고 전체 국민의 숫자로 나눈것이 1인당 GDP다.

과연 이 수치가 국민의 진정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행복의 수치로까지 연결되는 것일까?

노사분규가 극에 달해 눈만 뜨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국내에서는 도저히 기업 해먹지 못하겠다며 신대륙(?) 중국으로, 중국으로 몰려가던 노태우, 김영삼 정권시절에도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심지어 IMF 후유증으로 수만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량자산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중산층이 초토화 되었던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때도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심지어 2005년도에는 역대로 가장 높은 연 16.2%의 성장을 했었다.

최초로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섰다는 2006년도의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국가전체의 GDP가 1천조원이 못됬으나 환율로 환산한 결과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GDP 수치를 올리기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아니면 막대한 배당금을 좀 더 많은 달러로 바꾸어 가져가려는 투기세력의 개입인지는 모르지만 서민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던 시기였다. 

이런 사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젊은 세대들이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다.

(1) GDP란 무엇인가?

GDP란 일정기간(회계년도) 자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최종시장가치의 합이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여 인구수로 나눈 값이 1인당 GDP다.

즉, 국내에서 1년 또는 1분기 동안 발생된 소득과 지출의 흐름이다.

(2) GDP가 가지고 있는 함정

 자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도 GDP에 포함된다.

   IMF이후 우리의 우량자산의 40% 이상이 외국인 소유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100      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노임등은 모두 GDP에 합산이 되지만 외국인은       국민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

 물가상승분도 GDP에 포함된다.

   인플레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된 가격만큼 GDP가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하천변의 야채단지      가 파헤쳐져 배추값이 포기당 만원이 넘어 국민에게 준 고통이 오히려 GDP 상승      에 큰 기여를 했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다음의 표는 1970년 이후의 국민소득 증감을 나타낸 도표이다.

노태우 정권이후 소득이 가파른 상승을 이루다 IMF때인 97~98년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GDP 증가율

연도별 기름값

위의 도표를 보면 GDP의 증가와 비례하여 기름값이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부터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7년 서울시내 중심가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00만원 정도였던 반면 [주택 200만호 건설]이란 구호를 내걸고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분양가가 평당 5,00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역대 정권들이 국민소득 향상이란 말로 한 짓이라곤 부동산 거품, 기름값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한 물가폭등, 국가부채를 꾸준히 늘려온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3) 빚더미와 물가폭등 위에 쌓아올린 허구의 금자탑

4대강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정부투자가 작년과 금년 GDP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건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렸어도 채무는 GDP를 계상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투자금으로 4대강의 4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모래를 파 올렸으니 이것 또한 GDP증가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강변의 옥토를 몽땅 파헤쳐 채소값이 급등 하였으니 이것 또한 GDP상승에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전 해에 배추 한포기 값이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뛰어 올랐다면 소득이 열배가 되었다는 거야? 

공공요금이 줄줄이 10% 인상되었다면 소득이 10% 향상 되었다는 의미야?

더 이상 공공요금과 물가를 줄줄이 올려놓고 사상 최대의 GDP 달성했다고 국민들 속이지 말고 서민들이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름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배추값이 만원을 넘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어 1인당 GDP가 사상 최대가 되니 행복한가요?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의 GDP 총액이 1천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는데.....

내년 말쯤 환율을 1달러당 600원 정도로 올려놓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게되나?

그러나 저러나 대학생들 등록금이 인하하면 GDP 수치가 떨어질텐데 어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