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다, 쓰나미보다 무서운 '이것'을 아시나요?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⑧] 혁신경제의 원리와 혁신질서 패러다임 (3)
기사입력 2012-10-12 오전 8:07:36
국제금융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제일제당에 15년간 재직했습니다. 이 15년 중 8년은 런던과 뉴욕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999년 증권정보 제공 인터넷 기업인 (주)팍스넷을 창업해 4년간 경영했고, 그 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이소사이어티 창립 주주이며,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권이 지배하는 경제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만간 발간될 책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대규모 전기 사용자들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소비가 유독 많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현황을 아래 표에서 보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전기의 10% 이상을 소비한다. 이 회사들의 전기비용의 원가 부담을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은 매출액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하여서, 전기 가격에 50%의 세금을 부과하여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여 금속을 제련하는 회사들의 제조원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서 현대제철은 6.3%, 고려아연은 5.6%, 동부제철은 3.7%이므로 큰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