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 110호: 대리보험수탈 규탄, 강남새벽집회/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새벽집회] 대리보험 수탈 규탄 강남 새벽집회

2. [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8차공판 후기

3. [언론보도] 서울신문: (현장 블로그) 月 10만원 묻지마 보험료.. 대리기사의 눈물

4. [언론보도] 동아일보: 대리기사 목숨담보로 달리는 불법셔틀

5. [언론보도] 경인방송: "대리운전 보험료 폭등, 이용자에게도 피해"

6. [구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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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벽집회] 대리운전보험 수탈규탄 강남 새벽집회 열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15.5.28 새벽2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에서 새벽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대리운전업자들의 대리기사보험수탈을 저지하기 위한 홍보전을 겸한 집회였습니다. 이날 협회는 신논현역 2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 대리운전업자와 보험사의 보험료 폭등을 규탄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협회는 또한 대리기사 쉼터사업에 대한 서울시 관계기관의 설문조사를 위임받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대리기사쉼터 설립을 위한 설문지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3년간 서울시와 협의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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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8차공판 후기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고소로 촉발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차까지 이어진 재판이 4월9일(목) 선고공판으로 한단계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김종용회장의 8차 선고공판 안내 )

하지만 돌연, 본 재판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단독심에서 합의심으로 전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27일 오전 10시반,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첫 합의부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 첫 재판인 관계로 다시금 인정심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요지가 다시 발표되었고(벌써 3번째군여 ^^) 재판관의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고소 및 피해자가 로지소프트 회사인지, 아니면 사장 송민기인지 검사가 명확히 하길 주문했고, 김종용회장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5년 6월17일(수) 오전 11시2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속개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임을 고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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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현장 블로그) 月 10만원 묻지마 보험료.. 대리기사의 눈물 본문

                                                                       서울신문 | 입력 2015.05.29. 01:47

[서울신문]"보험료 명목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데 완전히 속는 느낌이에요. 이 중에 얼마가 실제 보험료로 납부되는지, 보험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통 알려 주지를 않으니…."

28일 새벽 2시 대리운전 기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잔뜩 성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오른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대리기사 업체들은 지난달 대리기사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최고 57.5% 인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소속기사들로부터 매월 보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으로 하다 보니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의 적용 범위도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업체가 보험 관리비조로 2만~5만원을 따로 떼어 온 것도 분노의 표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리 운전자는 8만 7000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64%가량이 전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하루 이용자도 47만명 이상입니다. 2년 전 통계이니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아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노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규정들이 대리기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업체 등록기준이나 기사들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16~18대에 걸쳐 8차례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 3건의 대리운전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20여년간 별도의 규정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관련 문제는 산재해 있고 대리기사의 권익은 꿈같은 이야깁니다.

'갑'도 '을'도 아닌, 스스로를 '병'이라고 칭하는 그들은 오늘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도로 위에 있습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원문]http://v.media.daum.net/v/201505290147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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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론보도] 동아일보: 대리기사 목숨 담보로 달리는 불법셔틀

                                                                            기사수정 | 2015-05-29

한밤 과속-신호무시 무법질주… 기사들, 택시비 아끼려 ‘울며 겨자먹기’ 이용

                             6일 오전 3시경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한 대리운전사가 경기 광명행

                             대리 셔틀에 오르고 있다. 차량 앞 유리 조명장치에 셔틀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표시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6일 오전 3시경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한 대리운전사가 경기 광명행 대리 셔틀에 오르고 있다. 차량 앞 유리 조명장치에 셔틀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표시된다.

앞 유리에 빨간 네온등을 켠 채 도로를 질주하는 승합차를 보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내 승합차는 ‘빵’ 하고 응답한 뒤 인도 옆에 차를 세웠다. “수원행입니다.” 운전자는 목적지를 확인시켜 준 뒤 곧장 출발했다.

14일 밤 12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대리 셔틀’의 모습이다.

대리 셔틀은 먼 거리를 오가는 대리운전사들이 이용하는 전용 승합차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 하지만 최근 들어 대리운전사 수가 급증하면서 대리 셔틀을 운영하는 전문회사까지 등장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대리 셔틀의 출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날 취재팀이 강남대로 일대를 살펴보니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단 승합차 수십 대가 대리운전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 교보타워에서 출발하는 대리 셔틀 노선만 47개.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2000∼3000원 선.


오전 1시경 지하철 신논현역에서 경기 성남시 서현역으로 가는 대리 셔틀에 직접 타 보니 도착하기까지 불과 28분이 걸렸다. 다른 대리운전사를 내려 주느라 지체한 시간을 제하고 두 곳의 거리가 26km인 점을 감안하면 심야 시간에 줄곧 시속 85km 이상으로 달린 셈. 과속과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불법 유턴에 방향등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일쑤였다. 승객들은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대리 셔틀 운전자는 회사 관계자와 무전기로 교신을 주고받으며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 내부도 불법 개조해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15년이 훌쩍 지난 12인승 승합차는 좌석을 늘려 16명 이상이 타도록 개조됐다. 임시로 설치된 좌석엔 안전벨트도 없었다. 같이 탄 대리운전사 A 씨는 “금요일 밤처럼 승객이 많을 때는 간이 의자는 물론이고 바닥에 앉아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사들은 이 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리 셔틀을 이용한다. 대리운전사 B 씨는 “서현역에서 강남까지 대리비가 2만 원,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면 1만8000원을 내야 해 남는 게 없다.

셔틀이 낡아 불안하지만 매일 3번 이상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리운전사는 “3000원만 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리운전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 셔틀을 이용하곤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본보 기자는 운행 중 술 취한 40대 남성이 대리 셔틀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심야에 운행하는 데다 외형상 일반 승합차와 차이가 없다. 단속에 나서면 노선 정보가 표시된 앞 유리의 조명을 꺼 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며 “사고가 나면 승객들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떠안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사들은 “대리 셔틀이 사실상 대리운전사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상황에서 대안 없이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리운전사는 “당국이 대리운전사들의 택시 합승을 허가해 택시비를 나눠 내게 하면 교통비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업이 운수업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대리기사협회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기사협회가 영업용 차량으로 회원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불법 셔틀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50529/7152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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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경인방송: 대리보험 폭등, 이용자들에게도 피해

경인방송 FM 90.7MHz (www.ifm.kr)

아침 시사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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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15. 05. 26 (화) 오전 7시 30분~7시 50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김종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방송주제 : “대리운전 보험료 폭등, 이용자에게도 피해”

(다시듣기: http://me2.do/G5dHt8nY )

유튜브로 보기 -> https://youtu.be/4arHu0XjM1k

"대리운전 보험 50~70% 폭등, 마피아와 같다"

"기사 개인 보험들어도 다른 보험 들어야 일할 수 있어"

"보험사와 운전업체 특약 맺어 기사들에 피해 강요"

"보험사들, 정확한 보험료 얼마인지도 기사들에게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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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처음]

집회는 협회의 활동과 비례가치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단체는 비록 모든 제원이 빈곤하지만 재레식 방법을 동원할수있다면 반듯이 커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진성회원을 육성하는 활동을 인천지역에서 만 이라도 시작하려합니다. 세력을 키우겠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진정성있는 자세와 헌신적 노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참좋은사람]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홧팅!!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합니다.
모두 힘모아 건승하십시다.

[사시사철]

호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시는 동지여러분 힘차게 전진~또,전진 합시다.

[전국대리기사협회]

호남지역에도 힘차게 애쓰시는 분들 많을거라 봅니다. 모두 힘내십시다.

[베스트]

대리운전보험이 기사를 위한 보험인가요?

[전국대리기사협회]

그러게요.
그렇게 되도록ㅇ바꿔갑시다.

[dhlee1671]

추운 새벽 동료기사들을 위해 정진하시는 모습에 시민들도 작지만 조금씩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의 시장이 들어설 때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모두모두 홧팅입니다^^

[사람아]

동부권 모임 땜에 차 한잔도 못하고 왔네요.. 실태조사 하시느라 수고하시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반갑습니다.

동부권모임에서 한잔해야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