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통과-법안파일 첨부

[청하]

『예술인 복지법』 통과

성 기 조(시인,한국문학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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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었다. 10년을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하던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술인들은 이제부터 국가에서 법률을 근거로 한 대우를 받는 길이 처음 열렸다.

따지고 보면 단군이래 처음 있는 일로 예술인들이 법에 의하여 국가적인 대우를 받는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고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을 만들어 각종 복지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2천년 부터 「문화예술인 복지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문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한지 10년, 이 일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가장 빠른 길을 탐색하던 중,「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추진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를 찾아가서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케했으나 그가 낙선됨으로써 물건너 갔다. 그러나 다시 다음 대통령 후보였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아 지리멸렬하던 중, 이제서야 내용이 바뀌고 복지혜택이 축소되어 통과되었으나 처음으로 입법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이제 첫단추가 꿰여졌으니 차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생계문제는 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발전의 동력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예술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에도 기여하지만 창의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은 문화국가, 문화국민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고 예술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예술인의 직업전환이나 고용창출에 관한 지원방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대책을 확실히 구별해 놓아야 하는데도 장차 설립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고안해서 시행하도록 한 점은 막연한 감이 있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방법도 빠져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만한 ｢예술인 복지법｣이 입법된것만도 손뼉을 쳐 환영할만하다 ｢예술인 복지법｣은 1년 후에 발효되어 ｢예술인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모든 것을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수혜 예술가와 당국자들은 심기일전해서 이 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하루빨리 업무의 주체가 될 ｢예술인 복지재단｣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10년 전에 ｢문화예술인 복지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했던 장본인으로써 기쁘기 그지없다

[향강]

존경하는 성기조 박사님, '예술인 복지법' 국회통과,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성박사님께서 오랜, 꾸준한 노력으로 큰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나라에서 인정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적 기반을 이룩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요. 앞으로 이에 따른 더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도록 우리 예술인들이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성박사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張 貞 文

[신기루]

성기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술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절실한 일을 박사님이 해 내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열악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이루셨으니 이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래 오래 건강하소서.

[아사달/흠재]

정말 기간중의 노고와 성과에 축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후배들이 착실하게 이토대위에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 겠읍니다

[violetta]

Congratulations to you, Dr. Sung, on the passage of the Artists' Social Wellfare Bill, for which. please
accept my sincere thanks as well as praise for all the efforts you have exerted so far, .

[老波 장지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김선남]

성박사님 고생 하셨습니다.

[심선(이광민)]

예술인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성기조 선생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길대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