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2]매달 보육비 10만원씩 받을래요, 4대강삽질에 세금 내실래요

[승주나무]

 

일본 집권민주당의 인민재판

하토야마 내각은 공무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공무원을 설득해야 예산개혁을 할 수 있을 터였다.

하토야마의 선택은???

바로 인민재판이다. 공무원더러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체육관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깎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납득시켜 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설득 못하면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래서 18% 가량의 예산낭비를 줄였다. 이것은 최근 일본 민주당의 전설이다.

아바타가 어떻게 만들어진 영화인지 아세요??

아바타는 원래 5시간 짜리 영화였다.

다양한 연령, 계층의 관객 5백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영화를 구경시켜줬다. 명령은 단 한 가지!!

"재미가 있으면 왼쪽 단추를, 재미가 없으면 오른쪽 단추를 눌러라"

왼쪽 단추를 열렬히 받은 장면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아바타는 대박을 내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의 공약작업도 아바타처럼 해보자. 재미없고 시시하게 하지 말구...

매달 보육비로 10만원씩 받으실래요, 4대강 삽질에 세금 내실래요?

▲ 지방선거를 위한 노동계, 학계, 진보시민단체, 네티즌, 문화계의 연합체인 2010연대가 콘텐츠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2010지방선거 10대의제와 복지의제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살갑게 제시했다. 이들의 제안을 요약하면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이다.

한국의 도시에 교량 30개를 만든다고 치자. 29번째나 30번째 교량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 혹은 당장 4차선 도로 말고 2차선 도로에 자족하기만 하면 연간 1~2조원은 거뜬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것으로 초중고 무료급식과 도서관 사서/장서/운영서비스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남아도는 체육관에 생활체육지도사를 대거 배치하자.

매 연말에 보도블럭 뜯어내는 돈만 다 모아도 1조2천억원~2조원이 된다. 이 돈이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공책, 연필, 부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요새 교수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논다.

카피라이터 뺨치고, 상상력이 무지막지하다.

찌질이처럼 누가 누가 단일화하나 단일화놀이에나 눈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지방선거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것은 낮은 수준의 연대, 즉 공공성과 전국민이 누리는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월 2일 지방선거, 대박 예감 공약 베스트

도로건설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토건족, 토호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공약

매년 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예산 심의를 하여,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예산은 삭감하다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쓰겠습니다.

▶ 공무원, 관료 집단 이기주의를 깨뜨리는 공약

연말에 정례화된 보도 블럭 교체 예산을 전용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준비물을 모두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공책, 연필, 교구재, 부교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 뻔한 예산낭비를 엣지 있게 쓰는 공약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강화하고, 지역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증위원회의 신설, 인력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시설은 아동별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퇴출하겠습니다.

▶ 애 키우는 부모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공약

지역 내 공적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여, 우리 지자체 주민들은 병원에 가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노인연금을 운영하여, 노후보장을 위해 지출하는 매달 1인당 20만원의 민간보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안한 노후문제를 쓰다듬는 공약들

시간되시면 다음 아고라 추천도 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75211

[저녘노을]

현재 4대강 사업은 의미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강들은 오염될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한다해도 환경을 파괴하는것은 마찬가지 4대강 사업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