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당진시 국회의원님 답변
어느 회원님 말씀마따나 ..부동산 양도세가 66%(지방세 포함)라면 이는 세금이 아닌 벌금입니다...
더구나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80%(취득세 4.6%+양도세 지방세포함 66%+10년간 재산세 10%)를 가져간다니요..
그렇다면 그게 세금인가요?..아니면 벌금인가요?..
그 정도면 공산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 세금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경제문제로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어 해결이 안되는 어려운 문제라면 ..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결이 가능한 일반 세율이라도 내려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데...
오히려 징벌적인 소위 세금폭탄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어찌 말이 됩니까?...
다주택자가 얼마이고..비사업용토지가 얼마 정도이고..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몇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감정등 정서의 문제이고..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침체되어 일반세율도 내려야 하는 판에 부동산투기가 성행할때 도입된...
그것도 세금폭탄이라 일컷는 벌금성격의 양도세중과세 제도를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면에서 민주당의 부자감세라는 구실을 붙인 중과세제도 폐지반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을 우매한 바보로 보고 호도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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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새누리당 김동완의원님의 긍정적 답변이 계셨기에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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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러분들도 국민의 일원으로..또한 지역에서 여론을 구성하는 중개사이면서 지역구 구민으로서.. 여든 ..야든..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 및 홈피나 페이스북등에 글을 올려 위와같은 불합리한 법규를 폐지하고 나라의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건의를 하고 압력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