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3년 수능 세계지리 8번, 틀렸다

[별이빛나는]

* 모닝타임스가 지난 해 12월 보도한 <수능 세계 지리 8번 문제, 틀렸다>는 기사를 내보낸 지 1년여가 되어 겨우 '틀렸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문제 오류가 없으며 수험생들이 충분히 정답을 알 수 있었다는 엉터리 판결로 수험생들을 멘붕시킨 바 있다. 사소한 지식재판을 하는 데도 1년씩이나 걸리니 이런 사법제도로 어떻게 첨단지식 시대를 대응한단 말인가. 창조경제, 다 쓸데없는 소리다.

<모닝타임스로 가서 이 기사 보기>

 

- 지도에 2012로 나온 것은 2012년 현재란 뜻이다. 평가원은 2012의 정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그림 중 A는 유럽연합(EU), B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뜻한다.

-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2번이다.

- 2012 현재 유럽연합 국내총생산은 17조 730억 달러, 북미협정 18조 6835달러다. 따라서 ㄷ의 설명은 틀리다. 즉 B가 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응시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

- 한편 지리교사 83%는 이 문제가 틀렸다고 응답했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  따라서 지리교사 중 17%는 아직도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다.

잘못된 문제를 낸 사람들

성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흥수(출제위원장)
출제위원 317명, 검토위원 183명
(7000여명의 교사, 교수 인력풀에서 뽑은 것)

그러나 대한민국 법정 제1심은 출제 문제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단한 판사라고 생각한다. 제2심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게 이처럼 어렵다니,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이처럼 간단하고 사소한 <지식 재판>을 1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2심을 내보내니 이런 사법제도를 갖고 첨단 21세기를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반정우
(사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1968년생, 대구덕원고, 서울대)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문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지문이라 해도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  'ㄱ' 지문은 명백히 옳고 'ㄴ','ㄹ'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

<조선일보 /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아냐...수험생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민중기
(1959년생.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4회, 사법연수원 14기) 

 - 수능의 출제 범위가 교과서로 제한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명백히 틀린 지문을 옳다고 해 출제 재량권을 일탈했다.
-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은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해당 지문은 명백히 틀렸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고를 수 있는 정답지가 없었다.

<동아일보 / 오답 처리 1만 8000명...집단 소송 후폭풍 예고>

 

 

<저작권자 © 모닝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상여 끌고 다니며 축제라고 우기는 용인시

우리는 왜 <천안함 프로젝트>조차 용납하지 못하나?

<아들린느를 위한 발라드>의 아들린느는 누구인가?

경상도 출신들이 맞춤법 자주 틀리는 이유

2013년도 수능 <세계 지리 문제 8번> 틀렸다

포은 정몽주와 다산 정약용

사도세자,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

영화 <명량> <해적>, 우린 정녕 생각없는 민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