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김막달레나]

★2016년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

2016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일본에서 요즘 센세이션
💠재일교포 '기무라 겐토'가 10년간 연구실험-
    인간은  모두가 몸속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비활동성 이라고 한다,
    그러나  잠재해있던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될때  마치 물만난 물고기같이 일제히 몸속에서 
    활동이 이루어 진다고함,(꽃)
   🔼제일 좋아하는  조건은  차갑고  시원한 환경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계피' 와 '커피'라는것이 
       10년간 꾸준히 연구한  확실것이라고 장담함.
       암세포가 '약품'에는 다시살아나고 '식품'에는
       두손들고 항복한다는  기무라겐토의  연구결과임,
   🔼오늘부터 아침 공복에 3일만 실천하면 끝남.
       [실행방법]
        1. 계피가루 (시중 마트에가면 태국산 계피가루
            1병에 7-8천원, 50명 복용함.)
        2. 커피한잔 (가?ㅏ【?흔히먹는 1회용 커피1봉)
        3. 식초 (티스픈 1수저분량)
            딱 3일만  실천하기를  권장합니다, 온가족,
            가까운 친구에게 꼭 알려주시고, 의사, 미운인간
           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음.
   🔼그리고, 음양탕(뜨거운 물을 먼저 컵에 1/2붓고 ,
        찬물을 부으면 ,  온수는 위로 냉수는 아래로 가려는
        성질로 순환이 계속일어나니 소화기계통에
        제일이랍니다)을 즐겨 드시면 강건해 진답니다

※ Tip  : 자전거타고 건널수있는다리.
        1.행주대교.
        2.마포대교.
        3.잠수교.
        4.잠실대교.
        5.광진교.
        6.팔당대교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