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재판이 주는 의미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재판이 주는 의미

             -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업자들의 반성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서관409호실에서는 몇년간 끌어온 대리기사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그간 고진만본부장(전국대리운전자 권익운동본부)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대리기사 배차취소과금 반환 등의 재판이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그간 대리운전업자들이 대리기사들에게 행한 부당행위와 횡포는 이미 세상에 악명높을만큼 극심하다.  20퍼센트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료착복, 벌과금과 업소비 부과, 출근비와 관리비 강탈, 프로그램쪼개팔기와 배차제한 등의 악행으로 대리기사들의 고단한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업계 새로운 대안으로 한때 기대받던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기사 무한 모집으로 기사들을 두번세번 죽이는 갑질경쟁만 가득한 채 업계의 병폐에 편승하고 결탁하여 기사들의 원성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 강요하는 업자들의 책임을 묻다

이러한 때, 고진만본부장이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바나플)를 상대로 대리기사 벌과금과 업소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차단의 부당함과 함께 그 책임을 묻고 민사재판이 진행되왔다.

이날 재판부는 배차취소과금과 업소비반환 청구를 기각하여 로지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반면, 프로그램의 사용권이 원고인 고본부장에게 있다고 판결, 고본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1심에 이은 2심 재판의 이러한 결과에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간 고율의 수수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에게 부과시킨 벌과금이니 업소비니 하는 대리업자들의 횡포에 대해 재판부가 그 옳고그름을 판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벌과금과 업소비부과 행위자체가 정담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업체를 제외한 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바나플)에게만 그 부당이득금 착취 책임을 물은 원고의 주문을  기각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고진만본부장은 로지소프트뿐 아니라 자신의 소속사와 대리업체에도 위 부당금 부과에 책임을 묻고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한다.

 ▲ 재판 직후 진행된 신문기자와의 인터뷰 중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고진만 본부장

로지소프트의 생존권말살 횡포, 책임을 묻다

한편 로지소프트의 배차프로그램 사용권이 원고인 고본부장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부당한 현실 개선과 대리기사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권익운동가의 생존권 말살행위의 부당함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로지소프트는 고본부장의 사용권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사용권한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로지소프트사는 부당한 갑질에 덧붙여, 이를 저지해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에게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기에 급급해왔다. 지난 2013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태를 맞아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주도한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이유로 고소하는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가는 사태를 맞아, 반성 대신 이를 주도한 김종용회장에게 프로그램 사용 봉쇄와 형사 고소라는 보복으로 맞섰다.

 아직도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하지만 로지소프트사는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부당행위에 급급한 채 반성과 상생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로지소프트사와 불량대리업체들은 고진만본부장과 김종용회장에게 깊은 사과와 함께 반성과 상생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진정어린 책임감을 잃지않고 본 재판을 추진해온 고진만본부장에게 큰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을 보낸다. 또한 많은 관심과 격려야말로 이번 재판은 물론 대리기사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한 힘이 됨을 강조하며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7. 9. 2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바람의 아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합니다.

[대리만족]

판결문 검토를 통해 표현들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