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제도 국회 논의소식
현재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왜냐면 정치는 국민 수준을 따라 간다고 했지요..
평소에는 어느 정치인이 뭣하고 있는 지..전혀 관심조차 없다가..선거때 되면 멋도 모르고 깡패고 ..건달이고.. .
다 표를 찍어줘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우리 국민들의 현 주소이고 수준입니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민초 국민들이 먼저 반성하고..정치에 평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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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조세소위 나성린위원장 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결국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금폭탄 법규를 폐지를 못하고.. 1년간 적용유예만 하기로 합의했답니다...역시 장기보유공제는 계속 못받는 것이구요..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아주 폐지는 고사하고.. 2년이라도 유예하려다..그나마도 못하고 1년밖에 못햇다고 하네요..
현재 기획재정 상임위는 총 26명에 여야 각 13명씩 동수로 야당의 동의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주택과 토지가 세금과 이자에 못 견디고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져 나오는 판에..아직도 투기가 우려되어 중과세를 못 풀겠다니..하늘이 무너질까 미리 기둥을 세워 놓자는 발상이 아닌 가요?
민주당은 말이 안되는 법규임을 알면서도 ..새누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무조건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조세소위 또는 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별로 회원들이 나서 전화하여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낙선운동을 한다고 하면 ..당장 해결이 될텐데...그걸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게 우리 국민들 수준입니다..
혹시 회원님들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는 가 확인하여 전화라도 해서 항의를 해 보십시요..
오늘 내일 사이에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게 되었네요..
현재 조세소위에서는 1년 유예로 합의가 되었고..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장이 나니..그전에 전화라도 해서 1년 유예가 아닌 아예 폐지를 요구해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게 협회가 할 일인 데 답답합니다..
재정위 명단
강길부 (姜吉夫)
Kang Ghil Boo
3선
울산 울주군
김광림 (金光琳)
GWANG LIM, KIM
재선
경북 안동시
김태호 (金台鎬)
KIM TAE HO
재선
경남 김해시을
나성린 (羅城麟)
NA, SEONG-LIN
재선
부산 부산진구갑
류성걸 (柳性杰)
Yoo, Sungkull
초선
대구 동구갑
박근혜 (朴槿惠)
Park, Geun Hye
5선
비례대표
안종범 (安鍾範)
Chong-Bum An
초선
비례대표
이만우 (李萬雨)
Lee, Man-Woo
초선
비례대표
이재영 (李宰榮)
Lee, Jae Young
초선
비례대표
이한구 (李漢久)
Lee Hahn Koo
4선
대구 수성구갑
이한성 (李翰成)
Lee Hansung
재선
경북 문경시예천군
정두언 (鄭斗彦)
Chung, Doo-Un
3선
서울 서대문구
최경환 (崔炅煥)
Choi, Kyunghwan
3선
경북 경산시청도군
***이상 새누리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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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주 11명
김현미 (金賢美)
Kim, Hyun Mee
재선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문재인 (文在寅)
Moon Jae In
초선
부산 사상구
설훈 (薛勳)
Sul Hoon
3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민석 (安敏錫)
An, Min Suk
3선
경기 오산시
윤호중 (尹昊重)
Yun, Ho Jung
재선
경기 구리시
이낙연 (李洛淵)
Lee, Nak Yon
4선
전남 담양군함평군영
광군장성군
이인영 (李仁榮)
Lee, In-young
재선
서울 구로구갑
정성호 (鄭成湖)
Jung Sung Ho
재선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조정식 (趙正湜)
Cho Jeong Sik
3선
경기 시흥시을
최재성 (崔宰誠)
CHOI JAE SUNG
3선
경기 남양주시
홍종학 (洪鍾學)
HONG Jong Haak
초선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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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1명
박원석 (朴元錫)
Park Wonsuk
초선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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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1명
김재연 (金在姸)
Kim Jae Yeon
초선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