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의 신규등록과 지적측량시 장애물 제거시 손실보상에 대하여

지적법상의 신규등록과 지적측량시 장애물 제거시 손실보상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ㄴ)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ㄷ)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ㄹ)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을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ㅁ)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은다섯 설명 중 틀린 것은 ㄷ)번이다. 일반적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을 등록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데 '신규등록'시는제외한다.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틀린 것은?  ㄱ) 지적측량 또는 토지이동조사와 관련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ㄴ)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ㄷ)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ㄹ)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워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소유자, 운영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와 같은 다섯 설명 중 틀린 것은 ㄷ)번이다.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ㄴ) 민간개발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ㄷ)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ㄹ)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야야 한다. 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 중 틀린 것은ㄴ)번이다.  지적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며, 민간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은 일반측량애 해당한다,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를 설립한다. ㄴ) 대한지적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ㄷ) 이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ㄹ)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회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의 사업을 말한다. ㅁ) 대한지적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1명을 둔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중 틀린 것은 ㄷ)번이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암이사로 구분한다 (18회 기출문제 공시법)에서(부동산공시법령 EBS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