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은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인터뷰

[강변살자]

                                                                                                                                              세종뉴스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번 세종시 설치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이라는 소수 정당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지만 한나

라당과의 협상 단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자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충청도 의원도 아니면서 홀로 종횡무진 활동하며 세종시 설치법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지역 주민들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혼자 뚝심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압하며 관할구역과 법적지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강기정 의원의 배짱이 한 몫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정리된 행안

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합의된 내용과 앞으로 6월 국회에서의 재논의에 대해 각오와 전망을

들어본다.

 

▲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 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 이번에 세종시 설치법이 어려운 논의 끝에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한나라당은 기초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과 민주당등 야당은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지

위를 정부직할의 광역시를 부여하고, 관할구역도 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광역시의 국가사무중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과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이견만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 지위를 부여하되, 국가사무는 2000여개의 국가사무중

일일이 확인하여 부여할 것을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회상임위를 통해

확인한 것은 그러할 권한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세종시 설치법을 내며 적극적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해지며, 세종시의 지위를

조기에 부여하여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법안심사소위 토론 내용과 각 당의 입장을 소개해 주시죠.?


지난 소위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부여하되,

1)국가사무의 범위를 세종시에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 2) 세종시 설치법의 의견수렴을 더 할 것

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세종시가 광역시인 만큼 국가사무를 대부분 부여해야하고, 세종시 설치법은 한차례 의견수렴을 했음을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사무는 충청남도가

하면 되고, 의견수렴절차도 다시 한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팽

팽이 맞섰습니다.

○ 선진당의 이번 활동을 지역에서는 비판적입니다.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입장

에 약간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이번 자유선진당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민주당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의 경우처럼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의 업무중 일부도 세종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월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자치사무에 한하여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자고 하였을때 민주당은 반쪽 광역시라는 이유로 퇴

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자유선진당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지역에서 비판적 내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

나  이번 회의에서는  자유선진당과 함께 반쪽 광역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

하고, 법안초안까지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논의되다 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까지

는 합의가 됐지만 지원위원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결렬되었지요?


민주당은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

책과 함께 특례를 마련할 것을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절대적 인구가 적음

을 이유로 대부분 광역시의 국가사무를 제외하는 임무를 주로 하자는 주장이 맞서 결렬이 되었

습니다.

▲ 민주당 광주 북구 갑 강기정 의원

○ 이번에는 마지막 논의 되다 말은 국가위임사무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광역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자치사무뿐만아니라 국가사

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광역시이기 때문에 하는 광역적 계획 수립이나

광역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 모두를 필연적으로 제외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사실상 기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동안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6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성이 있습

니까?


지난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 초안까지 마련한 것은 그간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을 생각

하면 많은 진전을 이뤘다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충청도민들에게 다시금 약속합니다.

○민주당내에서도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세종시 건설에 대한 당내 관심과 수도권 의원들의 무

관심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

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 또한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반대하며 투쟁해왔습니다. 다만,

세종시가 특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

니다.  저 또한 세종시 건설이 기존 계획대로 되지 못할 경우 그간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패

라 생각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논의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당사자격이라 할 수 있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의 국회지원 부재이며, 이는 지난 2월 제주도 특별자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제주도청과 비

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는 ‘30년까지 총 22.5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9년 4월 현재 5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정대로 세종시가 건설되었을 경우에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투자 근거인 세종시의 법적근거가 될 세종시 설치법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변경고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6월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전변경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정대로 세종시가 건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 약력

                              64년 전남 고흥 금산면 섬 마을 출생

                              85년 전남대 삼민투위원장
                              광주민청 회장
                              17대,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목수네]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강변에 살자님이 누구시죠? 이 기사는 세종뉴스 장승현 기자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