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교육희망넷 정책포럼최종] )9.16(목)_18시, 2011학교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방안과 과제

[교육희망넷]

안녕하세요?

9월이 되어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작업이 분주합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회에서는 긴급하게 예산 참여 방안에 관련된 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심 주제는 '2011 예산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예산의 방안과 과제'입니다

9월 말 10월초면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작업이 마무리 될 시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긴급하게 일정을 잡았음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바쁘시겠지만

2011 예산 혁신을 위한 토론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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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포럼

2011 학교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예산, 방안과 과제

-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사업 제안과 예산 요구

1. 취지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 예산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에 의해 편성되는 2011년 교육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교육예산 혁신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6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지난 9월 1일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공표되어 본격적인 교육예산 주민참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입법 예고하여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교육 주체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조례도 주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요구가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회에서는 ‘2011 학교혁신을 위한 예산 편성,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9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2011년의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고 다듬어 16개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 제안서를 보내어 교육예산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 포럼 계획

○ 일시 : 2010. 9. 16(목) 저녁 18:00~21:00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 주최 :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 주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회

○ 참석 대상 : 예산혁신에 관심있는 모든 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계자

○ 발표

1)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드리는 2011 예산혁신 제안 /안승문(교육희망넷 공동운영위원장)

2) 교육 부문에서 참여 예산제의 의의, 동향과 과제 / 김현국(미래와균형 연구소장)

3) 언론의 기사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사례 모음 / 신동하(분당고)

4) 2011 예산 혁신을 위한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활동 상황, 제안

- 군포시와 군포 시민사회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 / 송성영(군포교육희망넷 운영위원장)

- 서울 북부 시민단체들과 자치구청들의 협력사업 제안 / 이돈주(북부교육발전협의회)

- 광명시민사회, 경기도교육청, 광명시 예산혁신 추진 상황 / 양영희(광명교육희망넷)

- 학교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소위원회’의 필요성과 과제 / 유지숙(장승중 운영위원)

- 은평구 교육 발전을 위한 은평학부모넷과 은평시민넷의 제안 / 홍기복(충암고 교사)

- 현직 교사의 눈으로 본 교육청 예산, 지자체 지원 예산의 문제점과 과제 / 현장교사

○ 질의 응답 및 토론 :

- 2011년 교육지원 예산 혁신의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문의 : 윤숙자 : 011-227-0373 , 조연희 : 010-3248-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