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의 바람은 오직 한가지..
보증금 전액 보장!!!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보증금 전액 보장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지난 4월 17일 건교부에서는
특별법을 뛰어 넘는 건교부식 시행지침(안)으로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전국 동시 다발 옥상 투쟁을 전개하게 하였다.
또한 부도임대주택이라면
당연히 보증금 보전을 해줘야 하건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할 수 없어서 안된다!!
미준공이라서 안된다!!
4월 20일 이후에 부도나서 안된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특별법에 해당안된다 하며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다시 한 번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쓰고 있는 건교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수수방관인 건교부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짜며
더 이상 지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매입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말도 안되는
매입지침과 확인각서 요구등으로
임차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확인각서 안에서는 그 어떤 단지, 어떤 세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제대로 된 물건을 사고 싶다"
"장사에는 이문이 남아야 하는데 손해보는 장사다"
"보증금 보전을 못 받으면 대출받아 이사가면 되지않나.."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상술의 잣대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에 임하는 주공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이해한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대화로서 풀어가자..
말만 앞세우는 건교부와 주공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임대 보증금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담당자들은 모두 물러나라!!
지금까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생업을 포기하는 어려움속에서
이루어 온 피눈물나는 투쟁의 과정을
한 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어준 그대들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깊이 반성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이제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처절한 상황을..
매일 밤 잠 못 들고 한숨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임차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그 마음을 반성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부도임대주택의 1차 원인제공자인 정부에게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의 책임을 물으며
보증금 전액 완전 보장을 요구한다.
아울러 여지껏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받아온 피해보상까지 함께 요구한다.
7월 19일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직접 청와대로 매입요청서류를 들고 매입요청을 하러 간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