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및 입목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공안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ㄱ)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O)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
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ㄴ)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을 시 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X)(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를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ㄷ)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X){ 신고서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
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여야 한다.} ㄹ)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x) ㅁ)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
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x)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
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 ㄱ)소
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ㄴ)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ㄷ)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
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ㄹ) 입목의 경매 기타 사
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
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ㅁ)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
험에 붙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다섯 내용중 ㄷ)번이 틀린 것이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
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
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계약서검인제도에서의 검인계약서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을 말한다.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거래
에 대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거래 및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동산중개업법 기출문제 제17회)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