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 조혐오의 오랜 심복 이동환의 강요로 문학진의원 홈피에서 삭제된 글입니다

일선경찰이 경찰수사권독립에 반대하는 이유 -경찰사랑-       경찰조직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왜냐면 하위직들에게 처우개선의 효과가 미치는 경감(6급)근속승진제를 철저하게 방해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에 대해선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두고   경찰청을 포함한 경감(6급)이상의 자들이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사권 현실화를 통해서 소위 경찰조직에서 결재권을 가진 경감(6급)이상의 기득권자들이 특권을 향유하겠다는 욕심이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지휘관의 의식구조로는 수사권 현실화는 시기상조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적인 사고를 가진 기득권자들이 어떤 특정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자신과의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을 돕기위해 수사권의 남용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사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물의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수사권이 경찰에 주어진다면   수사와 관련한 비일비재한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찰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현실에서   하위직들이 진급하기 위해선 윗 사람들의 비위를 절대적으로 맞춰야만 되니까   윗사람의 눈에서 벗어나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사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 시스템이 선행되어여 하는데   현재의 인사제도 시스템으로는 상관의 눈치보기 수사가 뻔 할 것이고 이에 기인하여 수사의 불공정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 현실화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할 제도개선으로는   인사시책입니다.     현재 소속상관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 경감(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즉, 경찰조직의 경감(6급)이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인사권과 수사권이 합해진다면   경감(6급) 이상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 뻔하므로     그에 앞서 경감(6급)근속승진제 등 인사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인사제도 선행없이 경찰에 수사권 독립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