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금동이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ㄱ)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x)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

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x) (부동산거래신고시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ㄷ)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

대상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x){법 부칙상의 중개업자(중개인)는

이 법이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업무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o)(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6항.) ㅁ)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x)(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중 옳은 것은 ㄹ)번이다.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ㄱ)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x)(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ㄴ)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ㄷ)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ㄹ)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중 틀린 것은 ㄱ)번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 기출문제 제17회)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