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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주노총,범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사월혁명회,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애국촛불전국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연대,전국철거민연합,촛불인권연대 (가나다 순) |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발송일자 : 2014. 8. 3(일) ◆ 문의 : 010-4238-6204(이광열) |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8.15 광복절을 앞두고 15개 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이하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이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안탄압 중단,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종로 청운동 사무소 앞)
♣ 사회 : 김현주(민가협 사무국장)
<진행 순서>
■ 여는 말씀(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증언대
(※ 구속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 동료들의 애끓는 심정을 들어 보는 시간)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
- 국가보안법 ‘왕재산 사건’ 구속자 가족
- ‘18대 대선 부정 선거 백서’ 구속자 관련 증언 : 소송인단 대표
- ‘양심적 병역 거부’ 구속자 관련 증언 : 전쟁 없는 세상
■ 연대사 :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조혜은 (불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고 사항 : 1) 진행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양심수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아직도 감옥에는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647명(7월말 현재/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605명)에 이릅니다. 구속 양심수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구속된 ‘평화 수감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 해 UN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723명) 가운데 92.5%가 한국 감옥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양심수 현황을 사건 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미결 |
사건 유형에 따른 구분 |
사건별 구분(주요 사건) |
기결수 : 628명 미결수 : 19명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건 : 613명 - 국가보안법 관련 : 19명 (형법상 ‘내란음모’ 사건 : 7명) - 민주노조 활동 탄압 : 5명 (화물연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파업) - 정치 투쟁 관련(집회, 시위 등) : 7명 - 서민 생존권 투쟁 관련 : 1명 |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 7명 - 국가보안법 ‘왕재산’ 사건 : 4명 - 범민련 국가보안법 탄압 : 3명 - 12 화물연대 파업 투쟁 : 3명 - ‘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백서 발간 및 항의 시위 : 4명 -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건 : 3명 - ‘용산참사’ 항의 투쟁 건 : 1명 |
※ 악랄한 구속 탄압 사례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105년 구형 : 2013년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국정원이 기획해서 터뜨린 사건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음모’라는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 씌워 피고인 7명에게 도합 10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내란 음모를 입증할 만한 어떤 유력한 증거(무기나 내란 선동 유인물 등)도 제출하지 못했다. 오로지 검찰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이석기 의원 강연회 녹취록(1천군데 넘게 수정됨)과 매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증인 1명의 혼란스런 진술이 전부다.
#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 명예훼손 구속 : 18대 대선이 끝난 후 2천여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못 박혀 있음에도 사법부는 1년 8개월이 넘도록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과 사법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비리 의혹 등을 묶어서 백서로 발간한 소송인단(‘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김필원, 한영수 공동대표와 최성년 사무차장을 ‘명예훼손죄’를 뒤집어 씌워 한꺼번에 구속했다. 출판물과 관련 비록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기 위해 무고한 국민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표적 사례다.
#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참가한 ‘촛불시민’ 구속 : 유가족들이 단식까지 불사하며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도, 기소권도 주어지지 않는 허깨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참사’를 분노해서 양심의 울림에 따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한 후 구속시켰다. 아직도 3명의 ‘촛불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구속돼 있다.
이 밖에 ‘왕재산 사건’, ‘범민련 사건’ 등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구속돼 장기 실형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선 비정규직 노조 활동가들이 표적 수사 끝에 구속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가 공모해서 노동운동이나 대정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벌금 폭탄’이 쏟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되었다 출소한 양심수들에게 보안관찰, 보호관찰 명목으로 일상적인 민간사찰과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4.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권의 국민대통합 공약은 새 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의 인권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려 합니다. 우리는 정권의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석을 앞두고는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양심수 없는 세상’이 될 때만 진정한 민주 사회가 가능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감옥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양심수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