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킬 방법] 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그러나.........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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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그러나.........

독도사수연합회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ds5ean@naver.com 

서론

일본인 중에 역사 왜곡하는 자들과 극우주의자들이 독도를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18일 평화선을 선포하고, 10일 만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니 평화선을 인정 못 한다고 항의를 하면서부터 독도분쟁은 시작 된 것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시하면 된다는 정책이다. 즉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다.

엄연한 우리 땅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어선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조업 하면서 일본에게 조업한 양을 중간 중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고 세계의 대다수 지도가 다케시마로 표시하며 아시아권의 경제인들의 설문조사와 외국의 역사 학자들도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독도주변에 5천톤급 삼봉호를 상주시키며 경비를 한다.

그러나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경찰청장의 주장도 있었다. 일본의 극우파 4명이 독도에 상륙 하려고 오키도 까지 왔는데

일본정부가 막았기에 상륙 하려고 못 온 일도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독도를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시민단체 중에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독도가

한국 땅 이란 홍보를 하지만 독도문제가 극에 도달 한다면 국제재판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며 국제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유인도화 관광지화 등등 서명운동을

같이 하지는 독도사수연합회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노력하는 독도지킴이는 별로 없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독도주변에 5천톤급 삼봉호를 상주시키며 경비를 한다.

그러나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경찰청장의 주장도 있었다. 일본의 극우파 4명이 독도에 상륙 하려고 오키도 까지 왔는데

일본정부가 막았기에 상륙 하려고 못 온 일도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독도를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시민단체 중에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독도가

한국 땅 이란 홍보를 하지만 독도문제가 극에 도달 한다면 국제재판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며 국제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유인도화 관광지화 등등 서명운동을

같이 하지는 독도사수연합회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노력하는 독도지킴이는 별로 없다.

우리국민 다수가 방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재판에서 지면 일본이 무력으로 밀고

들어 올 명분이 생긴다. 국제재판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하는 것이다.

2014년6월10일 뉴스에 일본의 비밀문서 중에 “50년 전 日비밀문서 “독도, ICJ 제소 불가” 라는 제목으로 1962년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기사가 나와서 더욱 국민들이나 정부가 방심을 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독도로 인해서 한.일 간에 전쟁의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유엔이 전쟁을 하도록 두고 볼 것인가? 전쟁을 안 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여 평화적으로 해결 하도록 할 것인가?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어느 쪽도 양보를 할 수 없는 독도문제이다. 평화적인 방법은 국제재판 외에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론

일본 시마내현에서 2005년부터 독도의 날 (일본은 다게시마의날) 행사를 매년 거행한다.

그 행사장에 모인 인파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이 추세라면 2030년 독도의 날 행사에는

50만명이 모이고 일본 정부의 요직들과 일본전역의 극우파와 시마내현의 주민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다. 행사를 거행하며 한국이 자기네 땅 다게시마를 불법점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일본정부요직들과 극우파지도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이며 일본은 다케시마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을 극우파 지도층 입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연설하는 놈도 역시 그 말에 양념을 쳐서 할 것이다.

어느 놈은 자기네 땅 다케시마에 가자고 단상에서 핏대를 올리며 말을 하는데

관중석에서는 우례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행사는 끝나고 극우파 한 놈이 단상으로 뛰어 올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다케시마에 같이 갈 분은 부두로 나갑시다!” 외치니 군중 대다수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모두 “우리 땅 다케시마에 갑시다!” 하며 부두로 몰려 나간다, 

부두에는 미리 극우파가 준비한 다케시마호(1만2천톤급) 선박이 준비돼 있었다.

다케시마호에 올라탄 인원은 8백여명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 내각에서는

일본정부는 국제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못 가게 막느냐?

일본극우파의 환심을 사기위하여 그냥 두느냐? 를 가지고 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미리 각본을 만들어서 착착 진행되는 일이다. 

극우정치인들은 차기에 선거를 생각하고 막으면 안 된다는 말로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 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속수무책 일 때 우리의 영토에 우리국민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하며 공격하여 모든 각료들은 애국적인 인사들의 길을 막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정부에도 긴급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는 회의다.

회의 결과는 경찰함정이 독도영해에 대기해서 막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해군에게도 비상대기령이 선포 되었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700명이

우리가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며 선박을 준비 해 달라는 연락을 한다.

한편 국민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서 우리경찰함정 삼봉호(5천톤급)에서 일본극우파들이 탄 다케시마호가 보이게 된다. 

우리경찰함정에서 다케시마호가 보인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다.

상부에서는 다케시마호를 독도영해 내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지시를 한다.

삼봉호 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를 막으려면 힘이 드니까 승무원 전부가 긴장을 하게 된다. 

시간은 흘러서 삼봉호와 다케시마호가 확성기로 직접 연락이 될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삼봉호=> 일본말로 “여기는 대한민국 독도의 근해이다. 독도영해가 가까우니 영해 침범을 조심하라!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는 국제법위반이다!” 

다케시마호=> 한국말로 “무슨 말이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우리는 우리영토 다케시마에

상륙할 것이다. 한국경찰은 길을 비켜라!” 

다케시마호가 순순히 물러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장은 급히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하고

무기사용을 허락 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장도 무기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비무장으로 들어오는 민간 선박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물대포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다. 

그 동안에 우리해군과 민간단체는?

우리해군 큰 배 독도호가 (1만5천톤급) 급파명령이 내려서 독도로 항해 중이다. 정부는 또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1만5천톤급 화물선을 주게 되고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을 하고 독도로 출발 하였다. 

또 한편 바다에서는

일본정부도 독도주변 해상에서 혹 일어 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을 예상하고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오키도 주변으로 급파하며 해상보안청소속의 순시선들도 공동어장으로 급파한다. 

삼봉호와 그 외 1천톤급 해양경찰 함정들과 다케시마호가 마주 보게 되었다. 장소는 독도영해와 공동어장 경계지점이다. 

삼봉호 함장=> “일본인들은 독도 영해에 들어 올 수 없다. 돌아가라!

” 다케시마호=>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데 왜 한국경찰이 막으려

하는가?

” 삼봉호 => “독도는 한국 땅 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 다게시마호=> “한국경찰이 있는 것은 불법점거다. 한국경찰은 물러가라”며 다케시마호는

독도를 향하여 속도를 가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독도영해를 다케시마호가 들어서고 있었다, 삼봉호와 우리경찰 함정에서는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하고 독한 왜놈들 그대로 밀고 들어온다. 우리 경찰은 총을 겨누며

일본의 선박에 물러가기를 종용한다. 다케시마호에서는 쏠 태면 쏘라는 식이다.

(참고 순수한 일본인은 일본사람이며 극우파를 왜놈이라 칭함)

그러나 쏘지 못 한다. 발포 명령이 없었기에.......

독도로 향한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선박이 다케시마호와 마주하여

북파공작원 출신=> “우리는 너희들의 독도침략을 막으려고 온 한국국민이다! 돌아가라!

” 다게시마호=> “다게시마는 일본 땅 이다. 한국인들이 물러가야 한다.”

독도해상에서 일본 배와 북파공작원 출신을 태운 배가 부딪히고

공작원출신의 애국자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다케시마호로 뛰어 들었다.

700명의 애국자와 800명의 일본극우파들의 싸움은 시작되고 머리가 터져 죽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사상자는 쌍방이 600여명이 나게 되는데....,,,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해상 보안청 경비정들이 독도근해에 오고.....

우리의 해군함정도 독도근해에 모여서 서로 언제 함포를 쏠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때 국제사회에서는

미 백악관에서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라는 연락이 세계 각국으로 방송을 통하여 전달된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정상들이 평화적 해결이 좋다는 박수를 보내게 된다.

[평화적 해결은 어떻게 해야 평화적 해결이 되는가를 생각 해 보자.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면 되고 한국이 일본 땅으로 인정 하면 되고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독도를 한.일 공동 것으로 한다면 평화적 해결이다. 그러나 교과서 일본 땅으로 수록하여

가르친 일본정부가 한국 땅으로 인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온 국민이 우리 땅 인 것을 아는

한국 정부도 일본 땅으로 인정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독도를 한.일 공동 것으로 합의를

한다면 우리는 독도 절반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동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평화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재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여・야당에서는 재판에 질 염려도 있으니 재판은 말아야 한다는 측과

재판을 안 하면 국제적 고립을 면 할 수 없으니 재판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장담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10만 양병 론을 무시한 선조임금이 의주까지 피난을 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에 동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립될 찌라도 재판을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과 전쟁을 할 것입니까?

이글을 읽은 당신의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결론

일본과 분쟁을 염려하여 우리 땅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나요?

일본을 무서워 말고 우리 독도를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못 한다면

‘국제 법으로 점점 불리해 진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잘 못하면 가정이 망하고 정치인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 합니다.

우리 국민이 망 합니다. 독도를 지키려면 독도의 관련법을 아래 사항으로 고쳐야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정부와 국회가 독도관련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서명을 받습니다. 현제 13만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서명을 받는 분이 200명이 된다면 2천만명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2천만명이 요구를 한다면 어느 정부가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독도지킴이로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도지킴이는 독도를 지키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을 해 봅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까?

청 원 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독도를지킨독도의용수비대를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요.

위 내용을 정부가 하도록 요구 하는 서명운동을 합니다.

위 내용이 이루어지면 국제재판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ds5ean@naver.com 010-6504-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