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國會議員)님! 투표용지(投票用紙) 값이나 똑똑히 하이소.

[보해선생]

요즘 市內에 나가면 國會議員 선거(選擧)로 시끌시끌하다. 트럭을 개조(改造)해서 만든 유세차(遊說車)에 자기 당(黨)을 상징(象徵)하는 색깔과 自身이야 말로 國會議員으로서 가장 적임자(適任者)라고  -  유권자(有權者)의 눈을 현혹(眩惑)시킬 여러가지 정책(政策) 즉 公約을  붙여 놓고 시도 때도 없이 邑面洞里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며  자신을 지지(支持)해 달라고  목 쉰 소리로 호소(呼訴)하는 후보자(候補者)와 각 黨을 상징(象徵)하는 선거운동복(選擧運動服)을 입은 아가씨(?)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xxx당 기호(記號) 몇 번 000을 외치며 공손(恭遜)히 인사를 하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손을 흔들어 답례(答禮)를 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平素에는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선거 때만 되면 저렇게 공손해 진다" 며 혼잣말 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해 어느 때 國會를 개혁(改革)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署名運動)이 한창 벌어진 일이 있었다. 나도 여기 저기서 서명(署名)을 요청(要請) 받고 거절(拒絶)하지 못해,  또 國會가 당연히 改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 때마다 모두 서명을 해 주었으니까 아마 네 번 정도 二重으로 서명(署名)을 한 것같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國會 - 國會議員들이 하는 행위(行爲)를 보면 大韓民國 헌법(憲法)에 國會라는게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할 法에 명시(明示)되 있어서 4년마다  國會議員을 선거로 뽑아 주는 것이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좋아서 뽑아 주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할 텐데...... 하는 일도 없는 國會, 稅金만 축내는 國會議員을 뭐하러 뽑나 하는 지괴지심(自愧之心)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갖다 대고, 自由가 어떻니 人權이 어떻니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가거라 하고 질질 끌고, 1년에  國會에 제출(提出)된 법안(法案)을 심의(審議) 통과(通過) 시킨 게  불과 몇 件인가?  상임위(常任委)  구석에서 낮잠 자다가 기간이 지나 폐기(廢棄)되는 法案은 또 몇 件이나 되는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길 때는 게 눈 깜짝 하듯 해치우는 國會 -  國民이 두려운지  言論이 무서운지  아무도 몰래 은근슬쩍 다른 法案에 끼워서 통과(通過) 시키고.  그러니 國會와 國會議員이 國民을 위해 存在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신뢰(信賴)하지도 않는다. 또 저희들끼리 싸우고 저희들끼리 해 먹는다고 할 뿐이다.  입만 열면 安保와 民生을 외치지만  저 뒤에서 또 무슨 꿍꿍이 장난을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疑懼心)을 갖는다.   國會議員이 누리는 특권(特權)에는 憲法에 보장(保障)된 회기(會期) 중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과 면책특권(免責特權) 외에도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많이 갖고 있다.   일만 잘 한다면 그만한 特權을 얼마든지 누리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國會議員들이 뭘 하고 있는가?  政府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밀어주고 격려(激勵)는 못해 줄 망정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이  國會의 할 일이라고 온갖 사유 다 갖다 대면서 발목잡기나 하고...  아직도 國會를  386, 486  운동권(運動圈)들의 놀이터로 착각(錯覺)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民主化 공로(功勞)를 결코 부정(不定)할 생각은 추호(秋毫)도 없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누리는 特權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들의 눈에는 自由, 人權, 平等만  보이고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세계 10위의 경재대국(經濟大國)을 건설(建設)한 산업역군(産業役軍)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政府의 독선(獨善)과 독주(獨走)는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밤 새워 소통(疏通)에 소통(疏通)을 거듭해라도서 安保와 民生을 돌보는 國會가 되시구려.  머리위에 핵폭탄(核爆彈)을 이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요즘처럼 나라가 힘든 때가 언제 있었나요? 선거(選擧) 때만 되면 國會議員  특권(特權)을 내려 놓겠다고 해놓고 당선(當選)만 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듯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고,  國會議員 하루만 해도 年金 타 먹고,  자녀학비 수당(子女 學費 手當) 가족수당(家族手當) 다 받아 가고, 본회의(本會議)나  상임위(常任委) 열어 놓고 法案 한 건 처리 못해도 회의수당(會議手當)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議員 1인당 6-7명이나 되는 보좌관(補佐官), 비서관(秘書官)에 아들, 딸, 동생, 형님,처남, 처제 등 일가친척(一家親戚)을 유령(幽靈)으로 등록(登錄)시켜 놓고 급여(給與)는 本人이 챙기고,  읽을 거 하나 없는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도 아깝지 않은 책을 - 그것도 싸구려 作家에게  대필(代筆)시켜 남든 책을 -  출판기념회(出版記念會)랍시고 열어서 해당 부처(部處), 기관(機關) 단체(團體), 업체(業體) 等에 줄줄이 초청장(招請狀) 보내서 눈 도장 찍어려 오라고 甲질하고, 飛行機는 당연히 一等席이고(제 돈 내면 그리 못할 것이데),  列車는 공짜로  一等席을 타고 다니고,  귀향활동(歸鄕活動)  의정보고회(議政報告會) 한답시고 기관단체장(機關團體長)과 市郡區 議員들을  줄줄이 앞세우고 어깨 힘주고 다니며,  일도 안하면서 미운 짓만 골라 하고 다니는 게 대한민국 國會요 國會議員들이라나요. 국정감사( 國政監査) 한다면서 업무(業務)에 바쁜 사람 수십명을 굴비 엮듯  불러다 놓고는 나 이런 사람인데 하듯이 큰 소리만 땅땅 처놓고는 불려나온 사람들에게는 말할 기회(機會) - 변명(辨明)의 기회도 한 번 주지 않고,   國民은 모두  눈 감고 귀 먹은 바보 등신인 줄 아나 봐요. 國民이 모두 장기판의 卒로 보이나요.   國會議員 300명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겨우 몇명이 그러하니 천만다행(千萬多幸) 이라고 해야 할까?  잘난  國會  -  國會議員 후보자(候補者)님 !  제발 이 번에 선출(選出) 되시거든 투표용지(投票用紙) 값이나 하시라요. 수천억원 들어가는 선거비용(選擧費用) 값 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 시간 쪼개서 제 발로 투표소(投票所)에 걸어가서 고민고민하면서 投票해서 國會議員으로 뽑아 줬으면 놀지 말고 싸우지 말고 國家와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일 좀 하시구료. 당신네들 뽑기 위해 쓰인 投票用紙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통계(統計)  자료(資料)를  제시(提示)해 볼테니 20대 國會는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는 國會가 되었으면 하는 國民의 바람을 배신(背信)하지 마시구려.

<1>  투표용지(投票用紙)는 전자개표기(電子開俵機)에 알맞도록 특별(特別)히 제작(製作)된 특수용지(特殊用紙)이다. 일반용지(一般用紙)는 강도(强度)가 약해서 전자개표기에 걸리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또 인주가 번지거나 마주 접힌 면에 묻어서도 안된다.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판독(判讀)을 못하거나 기권표(棄權票)로 인식(認識)할 수 있어 심각한 휴유증(後遺症)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가(價價)가 비싸다.

<2> 投票用紙 한 장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의 길이는 입후보자(立候補者)의 수 및 비례대표(比例代表) 후보(候補)를 낸 政黨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치로 본다면 15.5cm - 18.5cm라고 한다.

<3> 2014년 지방선거(地方選擧) 때 投票用紙 매수는 특별시장.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시.군.구의원 및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용지를 포함해서 모두 2억 8천만장.  이를 펼쳐 놓으면 4,366 제곱킬로미터 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7배.  투표용지 100 매를 쌓으면 1cm 가 되므로  2억 8천만장을 포개면 2만 8천 미터 즉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약 3배요  백두산 높이의 약 10배.  무게는 400톤 - 15톤 대형 트럭 27 대라야 실을 수 있는 양이니 이 특수 用紙를 生産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山林이 황폐화(荒廢化)되었고, 몇  그루의 나무가 희생(犧牲)을 당했겠는가? 또 이 用紙의 생산(生産), 인쇄(印刷), 운반(運搬), 보관(保管) 등에  얼마만한 국가(國家)  예산(豫算)이 투입(投入)되었겠는가?

<4> 기표(記票)한 投票用紙는 선거소송(選擧訴訟) 등을 대비해서 최소 3개월에서 3년간 보관(保管) 후 파쇄(破碎) 처리한다. 그 보관과 파쇄 비용은 얼마이겠는가?

<5> 투표율이 평균 60 % 이쪽 저쪽 임을 감안하면 未使用 투표용지(40%)는 대략 1,120만장이나 된다. 이 용지도 선거 후 1개월 간 보관(保管) 했다가 폐기(廢棄)된다. 낭비(浪費)가 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인 수(選擧人 數) 즉 유권자 수(有權者 數)에 맟춰서  100% 를 준비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낭비가 따른다.

<6>投票用紙의 길이는 출마자 수(出馬者 數)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선거(地方選擧)가 부활(復活)돤 후인 2003년 충남 계룡시의원 선거시 어느 선거구에 32명의 후보자가 出馬하여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52cm 나 되었다고 한다.

<7> 역대  최대 출마 기록은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경상북도 참의원 선거(이 때는 광역선거임)이다. 무려 38명이 출사표를 던져 투표용지의 길이가 94cm 되었다고 한다.

<8> 오는 4월 13일 총선(總選)에 21개 정당(政黨)이 비례대표(比例代表) 후보(候補)를 냈다고 한다.  때문에 投票用紙 길이도 자그만치 33.5cm로 역대 比例代表 사상 최장(最長)의  기록(記錄)이라고 한다. 또 政黨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서 有權者도 정신(精神)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한다.

大韓民國  國會 그리고 國會議員님들,  헌법(憲法)에 보장(保障)된 특권(特權)을 다 누리고 싶으면,  國民들의 눈 높이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 주시고 또 그에 걸맞는 일하는 國會 - 國會議員이 되어 국가 안보(國家 安保)를 튼튼히 하고 民生을 안정(安定)시키며  인권(人權)을 신장(伸張) 시키는데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增進)시키는데 노력(勞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民主化 時代의 운동권(運動圈) 논리(論理)가 먹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國民도 알 거 다 압니다. 自己 편을 만들어, 自身들의 기득권(旣得權)을 지키기기 위해서 사생결단(死生決斷) 한다는 것쯤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압니다. 이 번 20대 國會議員 후보자(候補者) 선정을 위한 각 黨의 공천파동(公薦波動) 옥쇄파동이 모두 그런 것 아닙니까?  大韓民國의 民主化가 당신들의 투쟁(鬪爭)으로 쟁취(爭取) 되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특권(特權) - 부(富) -  명예(名譽)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산업화(産業化) 일꾼들의 피땀에서 나왔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당신들만 애국자(愛國者)이고 산업화(産業化) 역군(役軍)은 모두 역적(逆賊)입니까?  그들의 功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제발  흑백논리(黑白論理)와  진영논리(陣營論理)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國民 統合)의 時代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선진국(先進國)  대열(隊列)에 합류(合流)할 수 있습니다.  日本의 잃어버린 10년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國會가 앞장서서 정부를 독려(督勵)해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해 주세요.  2016년 20代  國會 -  國會議員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두고 보겠습니다. 국회개혁론(國會改革論)과 국회 무용론(國會 無用論)이 다시는 대두(擡頭) 하지 않도록 스스로 改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疏通)하고,  自淨 能力을 키우고, 特權을 내려 놓으시면 안될까요?  일하는 國會 - 國民의 삶을 보살피는 國會 - 國民을 보듬고 가는 國會로 최소(最少)한 투표용지(投票用紙) 값이라도 하는 國會  -   國會議員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을 하늘처럼 받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끝>    

<참고>  위 글의 內容 중 <1> - <8>에 나오는 수치(數値)는  제가 지난 3월 28일 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여행을 가면서 부산국제공항(釜山國際空港)에서 11시 05분 출발하여 대만 타오위엔 國際空港에 도착(到着)하기까지 2시간 30여분 동안  하늘을 나는 부산항공(釜山航空)  기내(畿內)에서 3월 28일자 국제신문 30쪽 "도청도설" 란의 박상현 논설위원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 내용 중 여러가지 수치(數値)를 메모해 두었다가 이 글을 쓰면서 인용(引用)하였습니다.

[거연산]

유익한 내용들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