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에 대한 밀양 주민의 입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님! 저희 밀양 주민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지난 8년간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강압적인 국책사업은 밀양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전탑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울 수 없습니다.
평생 걸려 만든 우리의 집과 농토가 졸지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100미터가 넘는 거대한 765kV 고압 철탑을 날마다 바라 보며, 굉음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박살나 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평화를 생각하면 이러한 보상안은 아무 의미 없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지금처럼 살던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송전탑을 지중화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생산 전기를 ①기존 노선 증용량 ② 지금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 등 간선 구간을 신고리 발전소와 연결하여 계통 편입 시키고, ③신고리5~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향상될 기술력으로, 밀양 구간을 지중화할 길(초전도체, 밀양 구간 345kV 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 지중화)을 찾아주십시오.
3. 지난 8년간 한전이 너무나 말을 자주 바꾸어 우리는 한전의 설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사강행에 반대하며,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해 주십시오.
2013년 4월 29일
밀양 765kV 송전선로 경과지 4개면 주민 1,813명 일동
<별첨자료>
우리는 보상을 원치 않는다!
‘지중화’를 다룰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라!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4월 26일, 밀양 송전탑 싸움이 시작된 지 8년만에 한국전력 사장으로는 처음으로 송전선로 피해 경과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였다. 우리는 조환익 사장의 이러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울부짖는 주민들의 호소를 들었고, 주민들에게 그간 한전이 저지른 과오에 사과했다. 또한 여러 차례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밀양 주민들의 일치된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밀양 문제의 해법을 검토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소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서명에는 4개면 경과지 1,484세대에서 1,813명이 참가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서 보듯, 절대 다수 경과지주민들은 한전의 보상안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양시 765kV 송전선로 경과지는 4개면 23개 마을 1,480세대이다. 부북면 4개 마을 135세대, 상동면 10개마을 658세대, 산외면 3개마을 140세대, 단장면 6개마을 547세대)
1. 한국전력의 13개 보상안에 대한 입장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국전력이 국회 4차 간담회에서 제시한 13개 보상안에 대해 그간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세부 사항의 실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① 지역지원사업비 매년 24억원, 관련법 개정되면 매년 주겠다.
정부 입법이 정부 내 추진이 무산되어 의원 발의로 옮겨간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률안은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법안 구체성의 미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 사용 등으로 여야 의원 대부분 부정적 입장으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법이 제정될 시점과 가능성 기약이 없다.
②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25억+40억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0억5천의 보상금으로 일부 주민대표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여 주민들간의 극심한 마을공동체 분열로 이르게 된 00면 **마을에서 보듯, 이 돈은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돈이다. 선심 쓰듯 돈을 던져주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한국전력은 중단해야 한다.
③ 선하지 보상범위확대 30m 추가 입법 추진
이 부분 또한 관련 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밀양뿐 아니라 향후 건설될 전체 송전선로에 공히 적용될 것이며, 소요 재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정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설령, 개정되더라도 반경 1km에 미치는 피해범위에 비해 보상 범위가 좁은 것은 여전하다.
④ 태양광 밸리 사업, 부지 임대료 연간 1억9천만원, 토지소유자에게 나눠주겠다
한국전력의 안은 87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토지 임대료를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재산 가치가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비하자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선하지 전체에 돌아갈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편중성으로 인하여 결국 주민들간에 싸움이 붙게 된다.
⑤ 선로 인근 펜션 임차, 한전 직원 체련장 활용
이것은 4개면 중 극히 일부 지역의 펜션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한국전 직원들 누가 765kV 초고압 송전탑 옆으로 놀러 오려 하겠는가.
⑥ 주택 매입 이주
한국전력은 대상 지역과 범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그들은 이주도 원치 않으며, 다만 사는 곳에 살다가 죽고 싶을 뿐이다. 765kV 송전탑이 미치는 재산권 및 건강권의 피해는 최소 1km이내에는 모두 미치기 때문에 주택 매입 이주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⑦ 기타 ; 마을기업육성/농산물판매시설/특산물판로/기숙사운영/건강검진지원 등
아직 계획중인 단계일 뿐이며, 만약 한국전력이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을 차라리 지중화 연구 비용으로 전환하여 하루 빨리 전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2. 한전 측의 주장 반박 ;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 전력 수송 미비로 인한 전력수급대란’에 대하여
● 과부하 및 고장과 발전기 탈락 등 기존 선로로 신고리 3호기 전력을 송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한국전력의 주장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 현재 고리, 신고리에서 송출되는 송전선로는 3개(신양산, 신울산, 울주)이며, 현재 용량증대가 안되어 있는 신울산-고리 345kV를 용량증대한다면, 최대 송전량은 11,304MW이며, 60%수준에서 충분히 송전가능하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하더라도 송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설령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가 완공되더라도 실제 전력 계통에 병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은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① 북경남변전소-대구 1분기 공사는 청도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언제 완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청도 주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전까지는 전력계통에 병합할 수 없다.
② 설령,북경남변전소-대구 345kV1분기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송전할 수 있는 전기는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로 송전된 전기의 1/3에 불과하다. 아직도 한국전력은 북경남-고령 2분기, 나머지 3~4분기 등의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마치 밀양 주민들이 막아서서 몽땅 방해하고 있다는 방식의 입장은 밀양 주민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한국전력의 사업진행 방식은 공기업의 국책사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빴으며, 투명하게 처리하고, 일찍부터 주민들의 주장을 경청했더라면 8년간의 파행은 오지 않았다. 사업초기부터 지난 8년동안 주민들은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에 속아왔고, 주민들간의 극심한 분열과 금전 매수 등으로 주민들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밀양 송전선로 공사에서 겪은 파행을 주민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하다. 이것은 분명 자업자득이다.
3.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중화 3가지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