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공사 상황 및 우리의 대안 정리한 자료(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함)

[이계삼]

<민주당 원내 대표단 및 국회의원 브리핑>

존경하는 의원님, 밀양 어르신들을 도와주십시오!!!

1. 밀양 공사 상황

▪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원 500여명 각 현장 투입

▪ 5곳 7개 철탑 공사 강행

- 단장면 고례리 84~85번 철탑

- 단장면 바드리 89번 철탑

- 상동면 도곡리 109번 철탑

- 상동면 옥산리 여수마을 124번 철탑

- 부북면 위양리 및 평밭마을 127번 철탑, 132번 철탑 / 헬기에 몸을 묶고 시위

2. 주민 피해 ; 현재 (5월 21일 14:00) 주민 6명 쓰러져 병원 후송

● 부북면 평밭마을 82세 이금자 할머니/시위 중 혼절, 심장통증 호소, 큰 병원이송 대기중

● 상동면 모정마을 81세 서홍교 할아버지 / 인부들과 대치하다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진 인부들에게 깔려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

● 상동면 모정마을 74세 이갑술 할머니 / 인부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다리에 큰 부상, 헬기로 후송됨

● 상동면 여수마을 68세 박삼순 할머니 / 인부들과 몸싸움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 부북면 위양마을 70대 이재란 할머니 / 인부들과 몸싸움중 손을 다쳐 병원 이송

● 단장면 동화전마을 82세 하복련 할머니 / 시위중 혼절하여 병원 이송

3. 공사 강행의 명분이 없습니다! 동계 전력수급 위기 때문에 공사 강행한다는 한전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 현재 9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단 중, 전력수급 위기는 한수원 직원의 짝퉁비리 납품과 거듭된 비리, 거듭된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 정비 점검으로 인한 가동 중단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왜 이 책임을 밀양의 어르신들이 져야 하는가?

● 신고리3호기의 전력 공급 능력은 전체 전기의 1.7%에 불과합니다. 신고리 3호기가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가지 대안에 대해 한국전력은 결과 산출 과정과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 한편으로는 전력수급위기를 말하면서 마치 밀양 송전탑 문제 때문에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만 했습니다.

4.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며, 이 대안을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안>

●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2013년말 완공), 4호기(2014년말 완공) 생산 전력은

“신양산-동부산 송전선로 /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와 같은 간선선로에 신고리발전소를 우선 연결하여 계통 편입시키라.

●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 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 (초전도체, 밀양구간 345kV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 지중화)을 그 동안 향상될 기술력으로 검토하라.

●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대안을 검토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라!

5.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밀양주민을 중재해 주십시오.

●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20여기의 발전소를 증설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르자면, 밀양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폭발할 사안입니다. 이 지옥도를 다수 볼 수는 없습니다.

● 보상이 아니라 지중화가 답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과 같은 보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장기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없다면 밀양 송전탑은 원천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증설 계획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기동대 병력은 ‘질서유지’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그 사이 인부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보호해주는, 한국전력의 ‘경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밀양 어르신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해야 합니까. 밀양 어르신들을 위하여 민주당의 큰 역할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