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배움터지킴이 의 위상을 재 조명한다.

[신다음]

          배움터지킴이의 위상을 재 조명한다.

요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문제가 우리의 삶속에서 꼭 추방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대안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전면실시를 예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퍽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현황

    * 2010. 6.17 - 안병만 교과부 장관 ' 전국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 국회답변에서

    * 2010. 6.18 -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로 학교출입자 관리 및 CC-TV증설 과 담장허물기 재 검토

    * 2010. 6.18 - 서울 오세훈시장, 각 학교마다 경호원, 경찰관출신 2명의 보안관배치 예산지원

    * 2010. 6.22 - 부산시교육청 내년부터 298개 전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 2010. 6.24 - 교과부발표 전국초등학교 1000개교에 청원경찰 우선배치

2. 분석

    * 성폭력(물론학교폭력의 유형)예방 의 대안으로 배움터지킴이의 필요성을 당연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 각 지자체별. 각 교육청별로 우선적으로 여론중심의 대책을 발표하는정도이고 보안관 제, 청원경찰, 배움터지킴이 등

      전국적 으로  통일된 방안이 없다고 보아지며 배움터지킴이제도실시의 검증 과정처럼 각 제도의 교육적성과의 검증절차가 없음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선도하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한다' 는 목표를 구현하기위해서 

      상담활동,  격려활동, 관계형성 등의 역할을 통해서 수 많은 학생들의 폭력행동을 줄이고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성폭력예방대책들은 자칫 잘못하면 배움터지킴이들을 경비, 수위 수준으로 전락시킬

      염려가 있음

    * 청원경찰, 보안관제 등의 신분과 막대한 예산투입등을  예상하면 배움터지킴이의 신분보장 및 처우수준은 각별히 재고되어야

       할  심각한 사안임  

3. 제안

    * 우선 신분보장을 위해 배움터지킴이제도 실시 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의 시행령 에 명문화하여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정을 의무화하므로써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는다.

      -  전국단위로 입법화추진 - 2005 조성래 국회의원의 공감으로 추진타가 임기를 다하게 된 사례가 있음

      -  법적신분을 보장받게되면 저절로 처우수준도 달라질 것임

    * 배움터지킴이의 명칭을 원래의 'school police' 로 환원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  실제로  학교에서 설문을 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 달라 짐

    *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학교폭력예방교육활동이  보.혁의 인식차로 인한 각 시도별 차별화된 교육시책의 대상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제도 운영의 주관부처를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범당시(2006까지시행)의 본래안대로 2인1조(경찰+교원 or 상담 등) 1개교근무로 효율화 한다.

    * 법적신분 보장의 입법화 추진과 함께 배움터지킴이의 '사단법인화' 추진으로 법인의 운영예산 보전과 배움터지킴이의

      대응능력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 배움터지킴이의 자질함양을 위해 개인별 자기연수의 기회를 각 시도별 배움터지킴이회가 알선한다.

       -  단기 상담훈련과정신설 운영  등 

    * 현재 수령하고 있는 봉사료. 운영비 등의  운영에 관한  우수시도의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전국 발전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에게 통보한다. (현실에서 봉사료인상 추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됨) 

4. 맺는 말

   * 제안된 내용들은 모든 배움터지킴이들이 인식을 같이 하여

      - 각 시도별로 기회 있을때 마다 (교육청.경찰청 과의 대면기회) 위 내용을 소개또는 강조하여 통합된 여론조성에 힘쓰며

      - 제도적 개선의 추진은 전국단위 모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배움터지킴이들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두서없고 부족함이 많은 내용입니다. 지적해 주시면 참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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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채]

좋은말씀입니다 .

[찡그리]

시의적절한 글 올려주심에 감사드리며 !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문호]

학교 성폭력에 대한 지도와 예방대책이 절실 합니다.

오늘(6월24일)새벽에 문현동 모 아파트 에서 여중생이 학교에 등교하게되면 발생될 학생들간의 싸움(폭력)사건으로, 두려움에 겁을 먹고, 아파트 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성폭력 행사하는 어른 이나 세력 다툼으로 싸우는 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할때 입니다.

[푸른바다]

옳으신 생각이고 좋은 제안 입니다만... 머리 좋으신 분들의 탁상행정 조령 모개식
안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것 같습니다. 성폭력범들이 활개치고 있는것은 기성
세대들의 무관심 속에서 빗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여름 건강 하시고,
늘 좋으신 날 되십시요.

[hongall]

좋은 제안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알아야 할 사안인데 그 친구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니.
회장단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네요.
이번에 지부장을 포함한 회장단이 회동하면 교육감 당선자에게 할 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초]

좋은생각 피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회원이 뜻을 모아 발전적인 건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으견 수렴하여 전달해 주세요. 배움터 지킴이 홧팅!!!

[수안동]

리더로서 착상이 휼륭합니다. 식으로 이루어 지지않도록 교과부에서 임기응변 적인 대책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수안동]

리더로서의 착상이 휼륭합니다. 교과부나 지방교육청에서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독록 시기 방법 예산등에 걸쳐 현장경험자(현 지킴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하트!

[김정호]

터지면 땜방질로 지면을 도배해야하는 학교폭력의 현실이 안타갑네요,
교과부, 교육청 모두 하나된 통일 방식으로 지킴이 제도의 발전이 있어야 할것같네요.

그리고 지킴이 명칭은 원래대로 스쿨폴리스가 합당입니다,
전문적 양식이 없는 즉 사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등과 뭔가 구별되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대]

우리나라 정책입안하시는분 들은 터지면 야단 이고 좀수그러들면 내가언제 무슨말했나 예산어디있는데''''타령등 "냄비와 같이 쉽게 달았다 식어버리는 믿을 수없는 책임성없는 말들만 합니다 .. 그래도 지킴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소요에 비해크게도움이된다는 사실을 알아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근무하는 시간내 절대어떤큰사고도 없도록최선을 다하고 현실적인효과를 보인다면 더큰발전이 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지킴이가 근무하는학교만이라도 사회에 이목을 줄수 있는 학폭, 성폭등피해를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학생들은 우리를모두 "폴리스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조]

정확한 분석이며, 좋은 제안 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예방을 위해 열심히 근무 하여도 교육청 등 주무부서, 정치권에서는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방질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쿨폴리스로 꼭 환원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