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감 후보자 정책 지상 검증

[김영민]

본회는 지난 4월 13일-24일(2주간)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3인에 대해 후보자들의 출사표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정책을 제안 하였다. 4월 24일 24시로 약속된 시간에 답변이 다 도착하지 않아 위원들의 긴급회동을 통해 12시간을 연장하고 1회 독촉을 권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5일 다시 요청 후 받은 내용으로 답변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기록의 순서는 기호 순에 따랐으며 답변 중 처음에 제시한 요청이 초과했을 경우 처리방침에 따라 정리했다.

참고: 처음 질문지 전달시 제시 되었던 주의사항.

1. 문장의 답변을 요청 드린 항목은 반드시 요청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밝혀주십시오. 동시에 한 문장은 2줄 이하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명조 10포인트) 만일 요청한 문장이 넘으면 처음의 문장만으로 2줄이 초과할 경우 2줄만을  귀 후보자의 의견으로 언론에 발표하겠습니다.

2. 해당 부분에 답이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는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답변을 통해서 본 내용 정리로 구분하였다. 

이 내용들은 2009년 4월 27일 경상북도 내의 언론기관에 배포되며 경상북도 내 8개 지역YMCA의 홈페이지, 회보를 통해서 5,000여 회원에게 전달될 것이다

2009년 4월 27일

경상북도 지역YMCA협의회(경주, 구미, 김천, 문경, 안동, 영주, 영천, 포항YMCA)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 정책 검증단

(054-432-6356. 김천시 평화동 230-5. 김천YMCA내)

1. 답 변 내 용

질의		김  철 후보	유진선 후보	이영우 후보
출사표		경북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낙후된 경북교육을 최고의 경북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35년간의 경북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 현실에 맞는 맞춤형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철학		-개천에서도 용 나게 하는 교육, 즉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하도록 하는 것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을 통해 끊는 교육복지 실현.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된 교육패러다임을 전개해야. -1%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교육이 아니라 99%를 엘리트로 만드는 희망교육을 만들어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것
심야학습  시간		방과 후 학교에 사교육의 장점을 끌어들여 수준을 높이고 내실화, 활성화 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시장에 내몰리는 우리아이들과 학부형들의 공교육의 불신에 대한 불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교육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재 개정해야 한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현행시간보다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교과학습진단평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문제점 개선방향	학교 급식	문 제 점: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학교의 유착 등으로 급식 질의 저하 등이 우려됨. 개선방향: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실현, 식중독 제로 실현, 우수한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문 제 점: 단가를 맞추기 위한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개선방향: 우리고장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건강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위해 교육계가 앞장서야.	문 제 점: 현행 위탁에 따른 위생문제 책임소재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예산 증가 개선방향: 위탁체제를 개선하여 직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
	장애청소년	문제점: 현재 경북의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등 대  책: 시, 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교사 및 치료교육 전공 교사를 배치해 학급 순회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문제점: 교육차별(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및수업 등) 대  책: 교사와 학교가 교육활동에 발생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는 교사와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며 특수교사와 특수교 육보조원의 확대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	문제점: 무엇보다 시설 인프라와 특수교육인력의 확    보가 절실함 대  책: 중증학생의 재택교육과 통합교육이 가능토록시설 확충은 물론 인력확보를 통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장애학우에 대한 유년기,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문화청소년	문제점: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대  책: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 방    안으로 우선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한글 교육     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교육을 지원    하며,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에 활용해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의 융화를 돕     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부모들에 대해 자부심    을 느낄 수 있게 함.	문제점: 교육소외. 대  책: 다문화청소년의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부모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문제점: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원책 마     련이 절실 대  책: 지자체와 함께 다문과 가정에 대한 지원프 로그램 개발과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교육양극화원인, 해결방안		원    인: 교육 불균형. 농촌은 사교육을 받을 기회    도 적고,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도 어렵다. 해결방안: 우수한 교사에 인센티브를 주어 농촌학교에 많이 유치해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 다.(이하생략)	원    인: 농산어촌은 지역적인 여건상 다양한 교육 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음. 해결방안: 지역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유러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원    인:교육 서비스의 수혜 기회가 적어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력뿐 아니     라 문화적 소외 계층이 되어가고 있음 해결방안: 우수한 인력의 배치와 상치수업 등의 점진적 폐지를 위한 대기인력(임용고시합격자)의       활용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더불어 도심학교와     의 교환수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 접촉의 기회를     최대한 확충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겠다(이하생략)
경북교육의 개선필요 사안		1)도농간 및 학교간 교육격차  2)소규모학교의 통폐합  3)폐쇄적인 교육행정	1)공교육정상화  2)교육수요자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교설치  3)교원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1)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 및 실행  2)영어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학과에 대한 교육 강화 대책 마련  3)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 확충

2. 개별 질문 및 답변

김 철 후보자

1. 귀하께서는 경북인재 3대 프로젝트로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교육비 확 줄이기’를 방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두 문장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수요자 즉,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를 학교 안에서 해결한다는 기본적 자세로 공교육 강화에 임하며,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인사상 우대해 우수 교사를 많이 유치해 실력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에 실력 있는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등 사교육의 장점을 끌어들여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수준 높고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 전 학교 원어민 강사배치,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교사 확보 등 공약은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는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나 인적 자원의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요, 동시에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 인재경북의 핵심입니까? 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를 학교에서 책임지기 위해 원어민교사와 영어전담교사를 확보하는데는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하며, 바로 이를 위해 중앙 요직에 행정고시 동기를 비롯해 교육부 선후배 동료 등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제가 나서서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 필요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영어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목이며, 따라서 경북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공약이나 정책의 방향이 초등학교나 그 이하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 제시된 정책만으로는 경북의 교육전반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두 문장으로 밝혀 주십시오.

   -저는 초등교사로 출발했지만 중등영어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으며, 행정고시를 거쳐 교육부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과 경력을 쌓았고 대구시와 경북도 부교육감으로 일해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인재경북 실천 프로젝트와 4대 공약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정책입니다. 결코 초등이나 그 이하에 치중된 것은 아닙니다.

4. 귀하가 제시한 공약은 임기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교육감으로는 공약이 너무 거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한지요.

  -모든 교육정책은 중장기 계획이고. 1~2년의 짧은 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2개월의 임기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유진선 후보자

1. 귀하께서는 국제 중,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권역별 특목고, 통합형 국제학교 등 설치하겠다고 제시하면서도 ‘사교육비를 확 줄이겠다’하여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서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하의 견해를 두 문장으로 밝혀 주십시오.

  -학교선택은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게 될 때, 사교육비는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원어민 교사 100%배치, 영상, 화상 교육시스템 확충, 외국어 전용타운조성 등 지금의 교육재정이나 여건으로 달성하기 힘든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나 자원의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요. 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은 교육CEO로서 교육재원조달능력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출향인사와 지역기업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 정부와 교육기관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 귀하의 공약이나 정책의 방향이 현재의 교육정책(사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경쟁(경북학력 A+ 추진 등)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견과 교육철학을 두 문장으로 밝혀 주십시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 다양성과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획일화되고 경직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개개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제시한 공약은 임기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교육감으로는 공약이 너무 거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한지요.

  -물론 1년이 조금 넘는 임기기간 내에 공약을 달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토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1년 2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다고 보지 않으며 반듯이 공약이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영우 후보자

1. 귀하께서는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감을 목표로 인성교육을 가장 처음에 두고 ‘예의바르고 창의성을 지닌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만 다른 공약과는 달리 방법이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과 인성은 교육의 양 수레바퀴입니다.

 -한쪽의 바퀴가 크면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이하생략)

2. 귀하께서는 만족을 주는 교육감이라는 정책에서 초 중 고 학력평가 실시, 고입 전형 방법 다양화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두 문장으로 밝혀 주십시오.

-학력평가의 경우 순기능을 최대화 한다면 교수방법개선과 학습방법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의 아키타 현을 볼 때 학력평가의 순기능은 입증이 되었습니다.(이하생략)

3. 귀하의 정책이나 공약은 현 경북 교육청의 경북교육 2010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 다르다면 차이는 무엇인지요?

 -경북교육2010은 제가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 시 부단장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직접 창의한 명품교육에 대한 저의 신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4. 귀하가 제시한 공약은 임기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교육감으로는 공약이 너무 거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한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개발해야 하는 영역이며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하루빨리 올바른 경북교육, 공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1.  김철 유진선 후보 공히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김철 후보는 ‘학생들의 잠재력 향상’을, 유진선 후보는 ‘낙후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영우 후보는 ‘맞춤형 명품교육‘으로 현실에 맞는 교육을 출사의 변으로 밝히고 있다

2. 교육을 보는 눈은 김철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을, 유진선 후보는 시대정신에 맞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개’, 이영우 후보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 육성’이라고 하여 각각의 다른 모습을 본다.

3. 심야 과외학습 시간 연장문제에 대해서 김 철, 이영우 후보는 ‘시간의 축소’를 ‘유진선 후보는 공교육의 불신에 따른 문제이니 사교육을 시장의 자율성 부여’로 축소 확대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교과학습진단 평가는 세 후보 모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5. 1)학교급식문제의 원인을 김 철후보는 ‘업체와 학교의 유착’으로 유진선 후보는 ‘낮은 단가’에 이영우 후보는 ‘위탁에 따른 위생문제, 예산 증가’로 보고, 해결방식으로는 김철, 유진선 후보가 ‘제시한 원인과 달리 우리농산물사용 등으로 대동소이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영우 후보는 ‘위탁체제를 개선하여 직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 두고 있다.

  2)장애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에서 김철후보는 ‘법기준의 미달’ 유진선 후보는 ‘교육차별’을 이영우 후보는 ‘시설 인프라와 특수교육인력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김철후보는 ‘법적기준에 충족’을 유진선 후보는 ‘차별철폐를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을, 이영우 후보는 ‘중증학생의 재택교육과 통합교육’ 강조하고 있다.

  3)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의 문제의 원인으로 김철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이란 점과 유진선 후보는 ‘교육소외’를, 이영우 후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지원책 부족’을 제시하면서도 대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모 교육 등의 교육지원,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공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질의서에서 요청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6.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식을 묻는 질문에 김철후보는 ‘교육기회의 불균형과 사교육의 기회적음에 기인하고, 따라서 우수교사의 낙후지역 학교에 배치 등으로 실력 있는 학교’를 유진선 후보는 ‘지역여건에 따라 불리한 교육기회라는 원인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프로그램 실시 및 유 러닝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이영우 후보의 경우 ’부족한 교육 경험과 학력 및  문화적 소외 계층이 원인으로 우수한 인력의 배치와 대기인력(임용고시합격자)의 활용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교환수업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요청한 질문의 답변 내용이 넘어 생략한다.(타 후보와의 형평 및 처음 요청한 주문에 따르지 않음)

7. 마지막으로 경북 교육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김철후보는 ‘도농 간 및 학교 간 교육격차,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 폐쇄적인 교육행정’을 유진선 후보는 ‘공교육정상화, 교육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교설치, 교원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을, 이영우 후보는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 및 실행, 영어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학과에 대한 교육 강화 대책 마련, 체험 학습 프로그램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