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척결, 학교급식운동과 함께-윤병선교수

[보리아빠]

2013년9월5일자 (제2558호)

불량식품 척결, 학교급식운동과 함께

윤병선 건국대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량식품을 근절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의 식탁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급식의 안전을 꾀하고, 유상급식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제거하려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서 빈발하던 식중독사고도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올바른 먹거리는 또 하나의 교육

지난 8월 초 한 단체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법을 위반했고, 거액의 수수료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하기관으로 서울시의 초·중·고 800여곳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유통업자가 주도했던 식자재의 납품구조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농민조직과 학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매개하면서 농민들에게도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에는 식재료가 투명하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저가입찰 방식으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해 왔던 벤더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한 것이지만, 벤더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이윤의 논리 속에 가둬두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되돌리는 선택이다. 일부에서는 학교의 선택권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빼앗아 갔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생산농민단체와 급식현장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작업이 식자재의 공급이라는 부분과 함께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가입찰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올바른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지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인식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고민 속에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립됐고 설립 이전의 다양한 고민들이 이제 실천을 통해서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른의 이윤논리에 가둬선 안돼

한편,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과채류 260여건을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건수가 10건 나왔고, 이 중 6건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나온 채소류였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 6건의 식재료는 모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서울시내 학교에 공급되기 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매일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성검사에서 적발돼 전량 폐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의 식재료를 발견한 것처럼 보도됐다. 작황부진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받은 일반농산물에서 발생한 잔류농약, 그리고 그것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자체 안전성검사를 통해서 적발해 폐기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친환경이라더니 농약덩어리”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이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음해를 넘어서서 한국의 친환경농업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농-식 함께 살리는’ 본래가치 발휘

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퍼주기 행사’가 아니라, 자라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밥상을 통해서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도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도 기하고, 우리 먹거리에 얽혀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인식토록 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다. 사실 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도 그 연원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급식운동은 출발 초기부터 급식용 식자재를 지역산 농산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운동과 함께 추진됐기 때문이다. 농(農)과 식(食)을 함께 살리자는 고민 속에서 진행된 학교급식운동이 본래의 가치를 발휘하고, 더 큰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각별하게 요구된다.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