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후보 대학공약 비교 및 평가결과 발표

[서울본부]

대학공공성공대위, 19대 대선 각 정당 후보 대학공약 비교 및 평가결과 발표

- 4월19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책임 강화로의 대학정책 대전환 요구

2017.4.19 전국대학노동조합 kuwu@ku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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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를 비롯한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고등교육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4월 19일 11시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후보들의 대학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4월 5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과 관련한 공약(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다. 질의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등(바른정당은 연락이 되지 않아 질의하지 못함) 5명이다. 4월 18일까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등 4명의 후보 캠프에서 답변서를 보내왔고, 이에 따라 공대위에서는 대학의 구성원들과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들의 대학 공약에 대한 비교 및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대위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9대 대학개혁의제’ 실현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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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대학 공약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 <입장서>와 <답변공약비교표>를 대선 기간 중 전 대학구성원과 공유할 것이다. 
4월말부터 5월초에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대선 후보들의 대학 관련 공약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대학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만약 대선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를 약속한 후보가 당선되면, 6월 중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에서 올바른 대학정책 수립을 위한 주제별 연속 토론회를 개최토록 요구할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이는 세계를 뒤흔든 광장촛불항쟁의 주역,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가 살아 숨 쉬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강조해왔던 ‘9대 대학개혁의제’ 실현에 관한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었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오늘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와 우리의 입장을 공표한다.

첫째, 박근혜 정권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것은 책임방기이다.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2주기 대학평가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확연히 갈리었다. 심상정 후보나 김선동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구조개혁을 재검토하고, 대학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면서 대학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재정지원 방식의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재검토 하고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겠지만, 시행 예정인 2주기 대학평가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 대신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구중심 거점대학 육성, 지역대학 컨소시움 형식의 대학 연합체 구성, 지역별 세계적 수준의 거점대학들 육성,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기술과 지식 재교육장’이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주로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2주기 대학평가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임교원책임시수 증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강도 강화, 교육의 잘 하락과 강좌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과 교육권 침해,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중소규모 대학의 재정적 부담 가중을 피할 길 없다. 결국 대학교육이 더욱 황폐화되고 줄세우기식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현재의 문제를 답습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대학의 자율적 선택만 강조하거나 대학의 직업훈련 기능 강화를 중점에 두는 안철수 후보 측 역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의 기업화와 사학자본의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만 맡겨서는 올바른 대학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훈련 기능은 전문대학과 고용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맡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행히도 고등교육재정 확충 요구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였다.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꼭 지키기 바란다.
현재 GDP 대비 약 0.8%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로 확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수용하였다. 김선동 후보는 누진세율 상향 조정과 탈세 방지를 통한 재원 확보를 제안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목표를 좀 더 상향하여 GDP 대비 1.5%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넘어 1.7%인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수준까지 거론하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동의하였다. 

셋째, 비리사학재단은 반드시 퇴출시키고 일부 사학은 공영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수위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가 대체로 동의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건전 사립대 정부 지원 확대와 사학재단 비리 근절을, 문재인 후보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과 사립대학 부정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조하였다. 심상정 후보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개정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에 찬성하였다. 김선동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부실사립대학 국공립화를 추가하였다.

넷째, 국립대 지원 약속은 분명히 지키되 보편적 접근을 하길 요구한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 요구에 문제인 후보는 국립대학 관련 법 정비와 서울사립대 수준으로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1,200만원에서 1,641만원이 되도록 정부가 국립대 지원)을,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무상등록금을 내 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 구축’ 계획 수립 및 국립대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추가하였고, 김선동 후보는 법인화된 대학을 제외한 국공립대의 법인화 금지를 강조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세계 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 지정 및 육성(지역별 2~3개)을 제시하였다. 이 답변들을 보며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의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기존의 교육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불명확하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일부 거점대학 지원만 강조되어 국립대학의 보편적 상향 지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공동선발-공동학위수여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 문제를 크게 완화하고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공동교육-공동학위-공동선발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과 발전을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변화·발전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지역대학 간 자율적 연합’을 통한 대학 서열화 극복을 내 걸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공약이나 2017년 1월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밝힌 것보다 공동선발-공동학위를 요체로 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론을 스스로 희석화시켰다. 안철수 후보는 특성화와 자율적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로 인한 폐해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들과 접근 방법과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전문대학 지원 약속은 최대한 빨리 지키기 바란다.
전문대학 고유 역할 강화 요구에는 후보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모든 후보가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하였다. 문재인 후보와 김선동 후보는 공영형 전문대학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교육부 내 1개 과에 불과한 전문대 관련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등록금 지원 확대 노력 및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연계 진학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언급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업교육체제 개편과 전문대의 고등직업교육 전담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지방대학 지원은 국토균형발전 및 학생-학부모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경감과 직결된다. 삶과 가족을 지키는 지방대학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바란다.
학생 정원 지속 감소와 재정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 지원 요구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후보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심상정 후보는 국토균형발전, 대학균형발전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대학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까지 보았고, 현재 지방대학을 가장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의 대학 구조개혁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더해 입시와 취업 및 승진 등에서 지역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을 내걸었고, 지역 대학 진학 우수학생 지원 및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율을 명시하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고, 향후 구조개혁 방안을 새로 수립할 때 지방대학 보호책을 포함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방대학이 큰 타격을 입을 2단계 대학구조개혁 통합평가의 중단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약속하지 않아 지방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여덟째, 다른 의제들과 달리 교육과 학문정책의 핵심인 교원정책에 대한 일부 후보의 답변들이 너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구체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곳에 소위를 설치하고 국회 내 고등교육특위를 만들어 올바른 교원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 전임교원 확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도 역대 정권들이 이를 지키지 않도록 방조해 왔다. 그렇기에 교육부 및 정부 관료-사학자본-국회의원의 검은 커넥션이 숨어있다고 보는 이들이 매우 많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임교원도 비정년으로 마구 뽑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선동 후보는 시간강사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하여 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하는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수많은 비정규교수를 해고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현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막고,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강사법을 마련하며, 연구강의교수제 등 비정규교수의 근본 대책 수립 및 전임교원 100%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수노조 합법화,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등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국립대부터라도 먼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7년에 정부가 추가 입법발의 한 시간강사법에 대한 이견을 공론화하며, ‘사립대학 비정규교원 처우개선 사업비 신설’을 강조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방식을 바꾸어 전임교원을 더 확보하고 비정규교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시간강사법들에 대한 ‘폐기와 대안 제시’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아 많은 비정규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사립대학 비정규교원 지원 공약은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험에 비추어볼 때 만약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경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교원 정책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고 방향 또한 모호하여, 다양한 대학 교원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홉째,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을 즉각 성실하게 이행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 비정규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수위와 구체성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개선 의지’는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은 김선동 후보가 하였는데, 2020년까지 대학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고용안정, 차별해소, 처우개선, 정규직화, 적정 사무직원 확보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확대인데, 그 중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비정규노동자들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안철수 후보 역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답변 내용 중 ‘남용 억제’와 ‘불합리한 차별’ 부분은 대학과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각종 조치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법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해 보았을 때 하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김선동, 심상정 후보는 해당 교육분야단체나 노동조합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며 기존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많이 담고 있으나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이나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과 같은 긴급 현안 해결 공약이 미흡하다. 문재인 후보는 전임교원 100% 확보와 비정규교원 문제 해법 마련 또는 공동선발-공동학위 대학통합네트워크 같은 근본 대책 수립에서도 지난 대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선거공학상의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 이 입장이 집권을 꿈꾸는 세력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촛불개혁의제 이행이나 민주평등공화국 건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대학 관련 공약들은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발달에 맞추어 직업훈련기능과 재교육기능 강화 등으로 적응하는 대학의 상 제시, 자율적 선택을 통한 대학 특성화와 네트워크 형성 강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노동대책과 교원정책 등의 특성이 눈에 띈다. 이것이 상식이고 공정인지, 올바른 고등교육정책인지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제19대 대선후보들의 대학 공약을 분석하면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심한 자괴감이 든다’는 말이 계속 떠오른다. 박근혜를 쫓아 낸 광장촛불항쟁 이후 당선권에 근접한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박근혜와 경쟁하던 때보다 못하거나 개혁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학이냐’를 외치며 제2차 항쟁의 도화선을 당겨야 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집권을 꿈꾸는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폐를 양산하는 잘못된 대학구조를 혁파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가 구현되는 대학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진일보하게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경험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얼마전 출범한 사회적교육위원회와 대학공공성공동대책위원회의 ‘교육혁명’ 요구에 귀 기울이고, 좋은 제안을 전폭 수용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 후보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우리 대학공공성공대위는 우리 나름의 교육운동 공간에서 끊임없이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나은 대학과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제출한 요구사항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대학과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도정에 실천으로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4월19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