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왜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독립군]

왜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변호사 최 봉 태

우선 이용수 할머니의 현재 활동부터 살펴 본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투쟁해 오신 대표적 피해자이다.

또한 한국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을 원고 대표로 제기하여 2004.2.13.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여 한국에서 한일회담문서를 전면 공개시켜 한일회담 당시 한국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여 그 이후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법을 국내에서 제정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2006.7.5.당시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청구인이 되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대표 청구인으로 투쟁하여 2011.8.30.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그 이후 최근 대통령의 삼일절 발언까지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의 한국측 대표 원고로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다른 일본인들과 함께 문서공개를 위해 원고로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일제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일제 피해자 공제조합의 고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통해 미국 결의안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왜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나? 그 답을 위해 할머니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다고 하자 나온 일본 측의 반응부터 소개하자.

제일 먼저 동경의 조선인강제련행조사단으로부터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입후보를 마음속으로부터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어제 날의 피해자가 오늘 나서야 내일이 열립니다. 비례명부 제1위에 등록되시어 기어이 당선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필승!" 이라는 연락이 왔고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 특히 조선고급학교들에 대한 고교무상화가 즉시 실현되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다음 어느 재일동포로부터 "--저는 재일 한국인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만 이용수 할머니라면 너무 투표하고 싶습니다. 재외 동포로서 기념하여야 할 첫 번째 투표권이 이용수씨에게 되는 것은 기쁩니다--".고 반가와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으로 한일회담문서공개 일본 소송의 전 사무국장으로 헌신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투병 중인 고다케상은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의 원고인 이용수씨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람과 동시에 해결되어 원래라면 평안하게 쉬셔야 하는데 이렇게 활동하시게 만들어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합니다.---당선이 되시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국회에 오신다면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당선이 되시도록 우리 일본인들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꼭 당선이 되도록 활동하고 싶습니다.--" 라는 격려가 왔다.

여기서 보듯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되면 남북간에 평화가 오고, 재일동포들의 고국 사랑이 깊어지고, 한일간에 평화가 온다. 누가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울러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시민이다. 그리고 여권 일색인 대구에서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이 된다면 대구에서 유일한 야권의원이 된다.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 정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구 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 하나의 정당이 20여년이 넘게 기형적으로 의석을 독점하고 있어 지체되고 있는 대구 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제피해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진정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즉 한국 정부와 청구권자금을 사용하여 혜택을 본 포스코와 같은 한국측 책임 기업들의 재단 참여를 하게 독려함과 동시에 현재 일본에서 보관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을 일본 정부로 하여금 출연하게 하고 강제동원 책임 일본 기업들의 재단 참여를 통해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만일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당선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현재 한국에서 대통령이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상을 철거하라고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일본이 왜 한국의 원폭피해자에게는 법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고, 일제 때 인권 유린을 당한 한센병 피해자에게도 법을 통해 보상을 하였음에도 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왜 이와 같이 하려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침략의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아울러 고령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면 진실이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당선되지 못하면 더욱 이러한 위험성이 커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시켜 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도 1998.4.27. 시모노세키 판결을 통해 입법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전쟁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였다.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한일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본군 성노예로서 당한 고통에 대해 전 세계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관련 국가들의 피해자들이 그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세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희망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채보상운동과 사월혁명의 도화선이었던 2.28 민주의거의 대구 정신을 가진 대구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구의 자존심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걸 맞는 예우를 하기 바란다.

[이국언]

백번 공감입니다. 눈앞의 실익이나 이해관계로 따지자면 충분히 이견이 있을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물론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에 진출한다고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생각하자면 비록 정치적 입장에 일부 이견이 있을지라도 뒤에서 자만 재가며 관망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냉정히 말해 객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망은 결국 자기를 포기한 채 이 더러운 현실에 투항하는 것입니다.

솔직해 집시다! 당신은 지금 무엇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