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선수금 일방적 인상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

전국의 주택관리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선수관리비 인상조치및 강제징수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에도 아랑곳 없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고려함이 없이, 관리비의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나. 임차인에 대한 홍보 설득의 과정도 생략된채 일방적으로 관리비 선수금인상 통보 조치가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선수금 일방적 인상,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   집회일시: 2007년 11월 23일 (금) 10시 집회장소: 부산 영도구청 앞 좌 우 인도 연락처   :     부산동삼2주공 임차인대표회장 빈점열(016-884-8644)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의장 허진순 (011-860-1153)     부산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관리비선수금을 인상하려는 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임차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번 11월 23일 부산영도구청 앞에서 동삼주공2단지(회장 빈점열)를 중심으로 규탄집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체 세대에 부과하는 선수관리비 인상은 부당합니다. 공단측은 인상의 이유를 <97년 관리비 선수금 조정수남이후 관리운영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리비 미수금 증가로 운영자금 부족해서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수납된 관리비 선수금으로 월 운영자금을 충당 할 수 없는 단지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관리비 선수금은 최초 입주시 납부한 회계상 자본계정에 잡히는 항목입니다.  관리비 예치금과 같은 의미입닏. 이는  퇴거시 혹은 타 주소지로 전출시 정산하여 돌려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까지 묶여 있는 돈이지요   최초 입주시 익월 처음 관리비를 납부 할때 까지 사용할 관리비의 충당을 위해 관리주체가 선징수한 것입니다.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다음달 부터는 전달말일 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묶여 있는 선수관리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선수 관리비 이후 발생하는 매월부과되는 관리비는 전달 사용한 용량에 따라 후불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탕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와 각종 공과금등  비용을 선납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사용후 납부하는 후불제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관리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는 주택관리공단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일부 임차인들의 체납 관리비 문제를 전체 임차인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택관리 잘하라고 위탁운영하는 관리공단의 귀책사유를 따져보지도 못하면 임차인들이 봉이란 말입니까? 관리비 연체의 문제와 선수관리비 인상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임차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겠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임차인들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생계가 어려워 미납한 세대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이는 임차인 권리찾기와 관련됩니다. 임차인들을 단지관리의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아니하고 관리의대상으로 보는 저들의 눈높이를 낮추고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영구임대아파트 팀(팀장 허진순,부의장)에서는 이러한 관리공단의 잘못과 권위적인 관리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인 투쟁과 조사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