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예금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 답변일자 :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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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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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결혼해서 가족이 미국에 거주, 영주권자)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부터(배우자 없음) 은행예금을 상속받을 경우(미래에), 5억원 이내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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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세금이 있다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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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아무 차이가 없나요?(상속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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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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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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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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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를 말함)의 모든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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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 재산가액 ② 상속의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당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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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인인 귀하가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어머니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상속인인 귀하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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