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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할 이 기술은 일종의 위치추적장치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그리고 미리 설정해 놓은 접근금지지역으로 성범죄자가 이동하게 되면 관제소는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지역에 들어섰다는 경고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감시용 전자팔찌는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있다. GPS전파는 야외에서는 위치추적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위치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전파를 사용해 위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아직 오차가 수 킬로미터나 된다. 위치 값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확정할 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성범죄나 납치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위치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런 위치추적기록을 수사나 재판자료로까지 쓸 계획이지만 정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사실과 시간, 장소에 대해 ‘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악이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또한 GPS 전자팔찌는 간단히 손바닥이나 알루미늄 호일로 가리기만 해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파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지만 그 의도성을 어떻게 감지하고 판단할지도 의문이다. 또 겨울철 두꺼운 옷 소매 안에 있으면 전파방해를 받기 때문에 옷 바깥으로 꺼내서 차야 한다. 때문에 이중처벌이니 인권침해니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비록 성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자유, 인간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인권을 생각하면 가해자의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 전자팔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10여 개국 정도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GPS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이동을 제한하는 전파송수신장치가 가장 일반적인 전자감시 형태다. 즉, 집에 설치된 전파수신기에서 반경 25m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감시센터에 연락이 취해져 범죄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교정국 사무실에 알려준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가 과연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다. 검증이 안 된 전자팔찌 보다는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75%까지 감소했다는 사례가 있다. 성범죄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교육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나라의 성범죄 신고율은 6% 정도이며, 실형을 받는 성범죄는 고작 100건 중 한두 건에 불과하다. 전자팔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1차 처벌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자팔찌제도의 도입은 위치추적장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팝뉴스] 문화 & 이슈 - 전문지 |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에 666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있다
상품을 못사서 굶어죽는것이 낫다.
손이나 이마에 666칩을 받으면 안된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미래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 속아넘어가지말라고한다..
지금 시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대로..
서서히 전자팔찌에서 부터 전자 여권까지..
RFID방식이 베리침과 연결되어 퍼질것이다.
성경에 기록된것은 이와같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자나 자유한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하고
누그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륙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4~18-(신약 p 412)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환상이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모두 결합된 모습을 하고 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역사상 무수히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세속정권이라할수있다.
두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할것이다.
666이란 숫자는 일차적으로 당시 기독교의 대박해자인
짐승과도 같은 "네로"황제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장차올 강력한 적그리스도인 세력 곧 사단의 수를 상징한다고볼수있다
우리가 그동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때에는 돈을 내고서
상품에있는 바코드를 찍고서 했다.
그런데 저 악의 손길은 우리의 소중한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찍으려한다.
그런데 저 기사에서와같이 악마의손길은 이미 이세대에
들어와있고 장차 국회의 법이 통과되서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에
낙인을 찍지않으면 아무런 물건도 살수없게되고
그 낙인을 받지않는자들에게는 핍박을하고 죽이기까지할것이다.
무서운 시대이다.칼로 목을 친다해도 절대로 받으면안된다.!
아...절대로 666마크를 받아서는 안된다.
너무 배고프고 굶어서 죽는다할지라도 절대로 받아서는안된다
그것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수없다.
지금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더러운 죄로 물들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가엾히여기시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2000년전 이 땅에 보내셨다.
괴로움과 핍박속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의 십자가에 못박혀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피를
믿고 세례를받고 날마다 사도신경을 믿고
주기도문으로 회개함으로써
교회로 나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것이요.칼로죽이는자도
마땅히 칼로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9~10-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독교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5-
첫댓글 이글을 스크랩해가주십시오..이땅에 복음사역에 힘써주시길 원합니다.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비신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과함께 힘써주시길 원합니다.달콤한말만 하는것이아니라 냉정하게도 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