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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영광원전5~6호기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제어봉관로의 균열)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영광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고들이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 결함은 86년 영광원전 가동 후 최고수위의 고장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영광원전과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창군 상하면 지역 주민들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군민행동’과 상하면 농민회 등에서는 “영광원전 사고는 영광군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며, 고창을 비롯한 전라북도에서도 위험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면서 “영광원전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과 함께 방사능방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소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광원전의 안전 위협과 고창을 비롯한 지역사회 움직임을 약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① 영광원전이 위험하다. 총체적 부실에 지역주민 불안과 분노 커져 |
영광원전 5·6호기 위조부품 사건
"영광원전 5·6호기 잦은 고장, 위조부품 사건과 관련 있어"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부품 납품업체(8개사)가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로 확인되었다”며 “영광5·6호기는 금일부터 가동정치 후 연말까지 조속한 부품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밝힌 위조부품의 양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약 8억원 규모로 영광 5·6호기에 대부분 설치되었고, 영광 3·4호기, 울진 3호기에 일부 설치되었다.
한수원은 이번 위조부품 사고에 대해 “미검증품은 모두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부조설비에 사용되었고 원전의 다중화 시스템이 부품의 오작동을 간지하여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위조부품 사건의 최초 인지가 영광원전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영광원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외부 제보(9월 21일) 후 자체 조사를 통해 약 한달 후인 10월 19일 최초 검증서 위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약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20일 후인 11월 1일 확인하였다. 제보 후에 약 1달 반 이상이 흘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위조부품이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되었다는 것은 영광원전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광원전 위조부품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일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김제남, 정진후 의원)는 영광원전에 방문하여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부품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KINS와 한수원이 알고 있음에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개했다.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에 따르면, KINS는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한 품질보증유효성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품질검증기관 승인 없는 납품된 것을 적발하였다. 당시 사용된 부품은 모두 534개로 이 중에는 발전소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되었다.
핵안전특위는 “이들 부품은 고장 시 발전소가 불시에 정지될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이라면서 “이는 이미 3월 한수원은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원전 5호기와 6기는 다른 원전에 비해 사고가 잦은 편이다. 현재까지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는 가동 이후 각각 18건과 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호기는 지난 2002년 5월, 6호기는 같은 해 12월에 처음 가동했다. 그러나 가동한 지 24년이 지난 울진원전 1호기는 현재까지 1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보다 먼저 가동한 국내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는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 빈도로 볼 때도, 이번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원전 5호기, 6호기의 원전사고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광원전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 발견
전문가,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사고 우려, 용접은 또 다른 균열 불러”
영광원전 위조부품 사건이 한수원의 은폐의혹과 함께 커져가던 상황에서 한수원은 11월 8일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결함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영광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지난 6일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균열은 원자로 뚜껑에 용접이 된 일체형으로 구성된 84개의 제어봉유도관 중 6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어봉 안내관은 핵연료의 핵분열을 감당하는 원자로의 헤드부분의 안쪽으로 원자로 핵심설비다.
한수원은 이번 결함에 대해 “구멍이 생기거나 냉각수가 누설되지 않아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결함 원인은 부품제작사들과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균열은 용접을 한 뒤, 안내관 교체 여부는 추후에 검토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균열은 78년 한국에서 원전 가동 후 첫 사례로 전문가들은 안내관의 균열이 커져 틈이 생기면 방사능오염수가 원자로 밖으로 분출되는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도 “균열로 인해 터지지는 않더라도 높은 기압으로 균열부위가 휘어져 제어봉이 다 내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내관 균열은 심각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한수원이 밝힌 용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광핵발전소 범국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냉각수에 들어가는 붕산과 용접은 상극이다“면서 ”용접을 하면 용접부위는 단단해질지 모르지만, 그 주변부가 심각하게 취약해진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밝힌 대책은 또 다른 균열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핵안전특위는 “정부와 한수원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납품된 부품에 대해 위조가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실제 문제가 되었던 품질 검증서는 모두 2008년 이후에 납품된 부품에 관한 것들이다. 지난 10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집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원전 3호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4호기 제어봉 안내관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돼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원전 사고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과 분노 최고조
“권한 가진 민간환경감시기구 상설화와 영광원전 전면 가동 중단해야”
영광원전의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한수원과 영광원전 측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영광원전 인근지역인 홍농, 백수, 법성을 비롯해 고창 상하까지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영광원전의 잦은 사고 등을 지적해 온 영광 핵발전소 공동행동 등은 ‘영광 핵발전소 범국민대책위’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5일과 20일 영광원전 진입을 시도하는 투쟁과 함께 원전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영광원전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컨네이너를 추가 설치하여 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원전 안전성조사 민·관합동대책위원회’(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과 영광원전 전면 가동 중지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주경채 영광 농민회 회장은 “그간 한수원은 영광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홍보하였고, 원전 인근 주민들도 불안감이 컸지만, 한주원의 주장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수원이 주민들을 속였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변했다”면서 “최근 대책위에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중지된 원전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광원전의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한수원은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영광원전 전면 가동 중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관합동대책기구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기구를 넘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상설민간감시기구를 구성하여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한된 권한으로 활동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민간환경감시기구)는 90년대 초부터 영광군민들이 영광원전 인근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과 원전 고장 등으로 불안해하던 영광 군민들이 오랜 반핵투쟁의 성과물이다. 그러나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영광원전 감시 권한이 적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경채 회장은 “감시기구가 권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면서 “최근 발생한 위조부품 사건과 3호기 균열 사고 등에서 이 감시기구가 문제점을 밝혀내는 등 사실상 원전 3호기, 5호기, 6호기 가동 중단을 이끌어냈다. 한수원은 자신들이 문제점을 발견해 중단했다고 설명하지만, 감시기구의 활동이 없었으면 은폐하려 들었을 것”이라면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주 회장은 “3호기 결함과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한수원에 연락을 받고 인지한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알았다”면서 “현존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한수원의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KINS나 한수원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수준”이라며 현존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이 민간기구도 사실 방사능을 분석하라고 만든 것이지 원자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며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이라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영광원전을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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