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4일 신문브리핑

# 2016년 10월 4일 신문 브리핑 #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knowtbt.kr)’를 개설하고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 기업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산업별·품목별 표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론이고 중국이 신규로 도입한 규제,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 등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음 2.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확충을 위해 연내에 대우조선해양 최다 여신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조원대 채권의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함 -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대규모 감자, 유상증자 카드에 이어 수출입은행 출자전환까지 더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 해소에 올인하는 모양새임 3. 법원이 STX조선해양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성조선해양, STX프랑스와 함께 묶어 매각하는 ‘패키지 매각’을 검토 중임 -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영국계 업체가 세 회사를 묶어서 인수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임 - 이 회사는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STX프랑스의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패키지 매각이 성사되면 이 회사는 STX조선을 크루즈 선박 제조사로 전환할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4. 올 들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일본에 간 유커보다 25%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한국 방문을 꺼린 유커가 다시 한국을 찾았기 때문이지만 방일 유커 증가율이 30%를 넘어 유커 수에서 일본이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옴 5.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서울시가 2013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사회투자기금 사업이 3년 만에 실패로 끝남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민간 기업의 ‘협찬’을 받아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출범했으나, 지난 3년간 순수 기부금 모금실적이 목표액(500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면서 사실상 사업을 축소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새누리당이 상장 주식의 공매도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로 함 -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의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매도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자생적 질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 2. 편의점 계산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고 동시에 현금까지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 중 시범 시행됨(금융감독원 발표) - 기존의 은행, 편의점 등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 수수료를 아끼면서도 쉽고 빠르게 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로수길, 홍대 등 주요 상권 이면도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 소유주들이 `월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상가주택으로 전환에 나서고 있음 - 이들 상가주택은 주로 4~5층 규모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로 20억~30억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 자기자본 10억원 정도를 손에 쥔 은퇴자들이 월 500만~10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높음 - 하지만 상가주택으로 전환 후 매각 때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며, 이것은 단독이나 다가구는 2년 이상 보유 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 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상가주택은 주인이 거주하더라도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납세신고서 보도를 통한 납세회피 의혹 제기로 대선 출마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트럼프의 납세회피 의혹은 오는 9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최대 쟁점 이 될 전망임 -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세금자료 유출 배경도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세법은 본인 외에 제3자가 납세 신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2.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콜롬비아 내전이 종식을 눈앞에 두고 무산됨 - 치안 우려를 없애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고 풍부한 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콜롬비아 정부의 청사진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옴 3.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음 - 이로써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받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conversion of investment , 出資轉換)(복습입니다^^) -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을 말함. 출자전환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음.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