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에스라]

박근혜 4년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김용택 | 2016-12-16 09:36:19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 뿐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사진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조 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의 677억 원, 현대자동차의 662억 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4,464억 원(매출액의 0.22%), 삼성생명은 803억 원(매출액의 0.29%)을 기부금 명목으로 썼다” (격주간 워크스 26호)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에 500억을 기부한 삼성은 직업병으로 76명이 사망하고, 224명이 장애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겨우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들은 이러한 기부금의 대가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물가를 올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고 △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으로 재벌 천국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보험료(기여금)를 29% 인상(소득의 7 →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 8천억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 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 교육정책 최순실 모든 교육정책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이를 비판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정변을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친일사관 학자들을 초빙해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저자들까지 비밀리에 붙여 만든 국정교과서제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정역사교과서에서 보듯 그가 도입한 △ 자유학기제 △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 학교 다양성 정책 △ 사회맞춤형 학과, △ 일학습 병행제… 등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이 건설․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위탁 계약을 한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고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영리화 등도 모두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는 이름의 철도산업 전면 민영화정책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관한 박근혜정부는 메디텔(의료호텔),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비롯해 철도와 가스, 물 민영화… 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요금 폭등, 국민‧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책도 불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명분을 표방한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는 그의 구호는 말 잔치였다. 박혜정부는 북한 당국과 체결한 ‘6.15공동선언’, ‘10.4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설비투자 등으로 우리측의 3조 9,429억 북측의 4,534억의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남북한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바꿔놓고 말았다.

<양극화의 실태>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이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부패지수 (최하위권),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출산율 (꼴찌), 평균 수면시간 (꼴찌),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어디 그뿐인가? 10년 연속 부동의 자살율, 산업재해, 가게부채, 1위 노인 빈곤율 거꾸로1위, 남녀 간 임금격차 100대 62.5%,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로 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하는가 하면 빈곤율 감소,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 ‘7포 세대’도 모자라 ‘N포세대’까지 등장한 금수저, 은수저 헬조선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수백만 촛불이 왜 박근혜 퇴진도 모자라 ‘박근혜와 재벌구속’을 말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빼앗긴 주권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확대, 집값 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줄 날은 언제쯤일까?

[감사의 삶]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