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이런 일이...(2)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

[늘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 버젓이 그것도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부르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며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와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도 안된 이 시기에 독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분쟁거리를 만들어가며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국회의 승인도 없이 이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며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오늘 도쿄서 공식 서명 2012 06 28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25번째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는 것이다. 일본과 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해 4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간 군사협정이 성사되면 한국은 5번째로 일본과 군사비밀을 공유는 나라가 된다.

김동진·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밀실처리 논란 한일 정보보호협정 오늘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한일 양국간에 공식 체결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의 대북 정보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데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협정 체결전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결재하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며 "양국 간 협정 체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약 아닌만큼 동의 필요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이언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 간 협정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대선주자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협정 체결을 설명드렸다”며 “이때 여당은 대체로 동의했고, 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재정부담을 일으키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남상훈·조병욱 기자

MB 부담 덜어주려… 귀국 전 청와대 주도?

■ 군사정보협정 처리 누가 주도했나

"일개 부처는 엄두 못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두고 외교가에선 28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 협정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뀌고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전 과정이 청와대의 기획이라는 시각이다.

국무회의 협정 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하루 전에 처리됐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국 전에 처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인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했고 서울에는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 관련 부서에서는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더라도 언론에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보도 시점을 정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공개 의결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안을 절차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행시킬 수 있는 것은 일개 정부 부처의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협정 체결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주도설'을 부인하며 외교부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엄연히 있는데 청와대 주도설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며 "협정의 내용과 처리를 어느 부처가 주도했다기 보다 관련 부처간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과 관련해 "정보보호협정은 서명권자가 과거 사례마다 다르다"며 "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12개 중 5개를 외교장관이, 3개를 현지 주재 대사가, 2개를 국방부 쪽이 서명했고 나머지는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보가 서명했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은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일본자위대와 군사정보를 서로 협조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일본(정확히는 반일본군국주의) 정서를 생각한 탓인지 슬쩍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지는 모르나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에 처리했다.이번의 군사정보에 관한 협정은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음번에 좀 더 진전된 협정들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처음부터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사실 국가의 중대한 정책일수록 국민들에게 소상히 그 내용을 밝히고 처리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기 때문이고 그 정책의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이요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겉으로는 백지위임처럼 보이는 권력같지만 결코 그러하지는 않다. 국민은 외형상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나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그 의견을 여론의 형태로 표출하고 또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강제로 식민통치한 나라이고, 우리국민들에게는 그로인한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타케시마라 부르며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금방이라도 무력점거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또한 정신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들은 일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사과할 것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눈하나 깜빡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 추종세력인 극우집단은 노골적으로 일본의 아시아대륙 침략을 미화하면서 그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전범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있거나 참배를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사실 이미 세계 두,세번째이다. 비록 겉보기 병력은 10여만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군의 기간간부들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순식간에 징집하여 단기훈련시켜 부대에 배치한다면 백만대군이 하루아침의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이미 핵무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백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일본은 언제든지 군국주의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대동아공영권의 헛된 망상을 내심 버리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근거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아시아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한다. 매년 세계정치뉴스에 주기적으로 보도되는 일본정치인들의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언제든지 자신들은 군사대국으로서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잇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얼마나 우리민족이 일본군경의 총칼아래서 신음하며 수탈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광산의 땅속에서 죽어갔으며 우리의 순백의 처녀들이 일본군들의 더러운 몸뚱아리 아래서 치를 떨었는가. 지금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일장기를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낀다.그리고 왠지모를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런데 그런 일본과 군사협정이라니 말이나 되는가.일본은 우리의 잠재적인 적대국가라고 보아야 오히려 맞는 말이다. 그런 잠재적인 위험국가와 군사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은 장차 오히려 우리의 군사안보와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스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본은 아마도 곧 평화헌법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간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본과 군사협력체제를 맺는 것 보다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대일본 방위체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춰나가야하리라고 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은 서로가 적대적으로 총을 겨누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포용해야할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통일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를 집어 삼킬 수도 있는 그런 타민족국가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끔찍한 경험을 36년간이나 했다. 그런 잔인한 경험을 또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