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2015년 만료 전면 폐지

[올레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저농약’ 폐지 찬반 팽팽

“현실무시 … 존치해야” “소비자 신뢰 위해 폐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참에 농약을 사용하는 저농약 인증제를 없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사전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 부작용만 양산시킬 수 있다”는 유예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농가와 정부, 유통업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당분간 유예해야=저농약 비중이 큰 과수농가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나 친환경자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인증제 상위단계인 ‘유기’나 ‘무농약’으로 과일 농사를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게 과수농가들의 주장이다.

무농약으로 포도 재배를 8년간 시도했다 포기했다는 최준혁 경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무농약 재배를 했더니 상품성과 수확량이 떨어져 관행에 비해 소득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서 “저농약 인증제를 없애기보다는 유기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별도의 ‘유기농업육성법’을 제정,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면 친환경 과수농가들 대부분이 유기나 무농약이 아닌 관행농법으로 후퇴, 친환경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한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과일의 94％를 ‘저농약’이 차지했다.

복숭아농가 김종오씨(48·충북 음성)는 “저농약이 인증을 없애면 농약 사용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과수 같은 다년생 작물은 저농약 인증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만이 그나마 과실류에서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농가 이상달씨(59·경북 영천)도 “과수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약재가 거의 없는데다 현재 시판 중인 약재의 유해성도 검증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면서 “정부 방침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선도농가들에게 다시 제초제를 사용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가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인증 단계별 명칭을 달리해 부르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창섭 경북 울진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단장은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준다면 친환경농산물 1호(유기), 2호(무농약), 3호(저농약) 등으로 명칭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폐지 당연하다=저농약 인증제를 그대로 놔둘 경우 친환경 인증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뿐더러 전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폐지론의 요지다.

유환영씨(48·충북 청원)는 “저농약 제도가 유지될 경우 품질을 엄격히 유지하려는 농가들의 의식도 약화돼 친환경 인증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과일의 경우 무농약 재배가 근본적으로 어려워 예외일 수 있지만, 다른 품목은 저농약 인증을 전면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저농약 인증제 폐지가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기농업이 우리보다 앞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만 정부가 인증하고 있다.

양춘수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화학비료는 물론 농약도 권장 사용량의 50％까지 사용하는 저농약농산물에 과연 친환경이란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실상은 저농약농산물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4월 저농약 인증 농가 7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저농약 인증제 폐지를 알고 있었으며, 78％는 폐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천·울진=한형수, 춘천=김태억, 청원·음성=김기홍,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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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올해 전면 폐지

정책대안 미흡…현장선 혼란 ‘자주인증’·GAP 추진 - 친환경과 목적·방향 달라 ‘유기’전환 기술지원 ‘하세월, 현실적 대책 절실

 올해를 끝으로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기존 저농약인증 농가의 관행농업 회귀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대안이 오히려 친환경인증제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저농약인증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소비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저농약인증제 폐지 대안은=정부의 저농약인증제 폐지 이유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다.

저농약인증은 농약이 일부 사용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저농약인증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기·무농약·저농약 등 3종으로 구분된 인증체계를 2종으로 간소화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도 내세웠다.

다만 정부는 저농약인증제 폐지 이후 영농의 기술적인 한계로

무농약·유기인증 등 상위단계로 이행이 어려운 농가들이 관행농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주인증 활성화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전환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농산물 유통 주체가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비해 자체 기준을 마련,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인증’이 활성화되도록 저농약인증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GAP 전환 농가에 심사기준 간소화와

신청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기존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취지와 성격이 다른 인증제를 저농약인증 대안 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전반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친환경인증 되레 늘어날 판=당장 농가들부터 혼선을 겪고 있다.

저농약인증 사과 재배농업인 김모씨(48·경남 거창)는 “정부는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농가들을

GAP인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데, GAP는 제초제 사용금지나 농약절감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인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저농약인증 대안으로 GAP를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GAP인증을 받을 계획이지만 GAP에서는 제초제 등의 사용에 제약이 없어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지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내년에 저농약인증이 없어지면 친환경인증은 무농약·유기인증 등 2종으로 줄지만 자주인증은 말그대로

민간 유통 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인증과 유사한 민간의 자주인증이 급속히 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협 등 회원제 방식의 유통 주체가 운영하는 자주인증 외에 불특정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 자주인증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친환경인증제와 뒤섞여 소비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까지 가세할 경우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저탄소인증제는 비료·농약·농자재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영농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다.

그렇지만 친환경인증 농산물 또는 GAP 취득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인증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대형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무농약·유기인증, 자주인증, GAP, 저탄소인증 등을 거의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멀기만 한 기술적인 지원 =저농약인증 농가들은 저농약인증 폐지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아 혼란스러운데다,

무농약 또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까지 겹쳐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기존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무농약·유기인증 단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영농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품목별 기술체계 정립과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특히 저농약인증의 70%(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과수의 경우 상위단계 인증 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제초를 포함해,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품목별 기술과 농자재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술개발 및 보급을 맡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올들어서야 3년차사업(2015~2017년)으로

‘유기과수 문제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비롯한 유기농업 기술개발 15개 대과제를 선정, 연구에 나섰다.

한 유기농업 전문가는 “친환경농업은 1~2년만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과원의 생태계 균형이 깨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두배 세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 농가들이 제초제 등을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

친환경농업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현장 실정을 감안한 점진적 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에서 발췌 -

[산뫼]

뭐라해도 우린 혼란 스럽네요.
이곳 카페 생산 판매자 님을 믿습니다.

[산뫼]

GAP에서는 제초제 등의 사용에 제약이 없다..??
GAP, 홍보가 잘못된 것같은데요
무농약 인증농산물은 수출 못하지만 GAP는 수출을 한다고 하기에 무농약 보다 한단계 높구나 생각했는데

저농약도 제초제는 사용을 금하는데 GAP인증을 제초제 등의 사용에 제약이 없다?

어느말이 정답입니까..생산자 양심에 맏기겠지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심심이]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농약?? 까지 있는건 오히려 구입시 혼란스럽기만해서 없는게 낫다는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