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독립군]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7월 1일(월) 10시 0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0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해마루

☆ 담당 : 장완익 변호사 010-8590-2346, lawyerjang@hanmail.net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완익 변호사

- 참석자 소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원고 발언

- 질의·응답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 하성협 변호사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대표적인 군수기업이었던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입니다.

원고는 생존 피해자 한 분과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 등 총 59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하였으나 일본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을 1944. 8. 내지 9.경 일본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은 1945. 8. 6.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피해자들이 피폭 당하였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의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피폭된 상황에서 방치하는 등 하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들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환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귀환하였으나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대부분 세상을 등졌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 청구권협정,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방패막이로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자 14명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이 소송은 한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소송입니다.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2건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2005. 2. 28., 2013. 3. 11.) 소송과 1건의 후지코시주식회사(2013. 2. 14.) 소송을 포함하면 한국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하는 여섯 번째 소송입니다.

2. 일본에서의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연혁 : 최봉태 변호사

3. 피해자 소개

연번	피해자	생년월일
1	홍순의	1923.10.6
2	박남순	1923.3.4
3	김인철	1923.1.2
4	김민경	1923.1.25
5	강건형	1923.8.27
6	배상훈	1926.9.27
7	장관수	1923.9.19
8	신진우	1919.9.5
9	김용복	1923.4.20
10	최창희	1923.10.22
11	최기춘	1923.2.26
12	황규호	1923.10.10
13	이상엽	1923.4.15
14	방우식	1923.11.15

4. 피해사례

별첨 :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관련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소송 현황

1. 미쓰비시 중공업

가. 부산 고법 소송(파기 환송심) 피해자 5명(모두 사망하여 소송 수계)

2000. 5. 1. 제소

2012. 6. 14. 사건 접수

2012. 11. 27. 피고 불출석 연기, 다음날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2. 12. 18. 상대방 대리인 출석

2013. 3. 12. 청구취지 변경, 상대방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불채택)

2013. 5. 21. 변론 종결. 상대방 ‘내외의 여건을 고려하면 화해는 어렵다’ 2013. 5. 13.자 일본 외무성 의견서 제출

2013. 7. 30. 선고(원래 7. 2. 선고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

나. 광주 지법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사망 2명)

2012. 10. 24. 제소

2013. 5. 24. 첫기일. 상대방 답변서 제출하였으나 불출석, 대리인 미선임

2013. 5. 31. 상대방 대리인 출석

2013. 7. 19. 변론 기일

2013. 8. 23. 변론 기일

2013. 8. 30. 변론 기일

2. 신일철주금

가. 서울 고법 소송(파기환송심) 피해자 4명

2005. 5. 28. 제소

2012. 6. 15. 사건 접수

2013. 3. 12. 첫기일 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및 문서송부촉탁신 청, 증인 신청

2013. 4. 23. 재판부가 소송고지·문서송부촉탁신청 철회 요청하였으나 상대 방 거절. 증인신청 철회하고 대신에 의견서 제출하기로 함.

2013. 5. 15. 소송고지·문서송부촉탁신청 기각

2013. 5. 27. 소송고지신청 기각에 대하여 재항고

2013. 6. 19. 변론기일 2013. 5. 13.자 일본 외무성 의견서 제출

2013. 7. 10. 선고

나. 서울중앙지법 소송 원고 피해자 8명

2013. 3. 11. 제소

2013. 9. 2. 변론 기일

2013. 9. 30. 변론 기일

2013. 10. 28. 변론 기일

3. 후지코시

- 서울중앙지법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생존자 13명, 사망 4명)

2013. 2. 14. 제소

2013. 11. 7. 변론 기일

2013. 11. 21. 변론 기일

2013. 12. 5. 변론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