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리즈3/농지전용신고 에대하여

<P> <TABLE class=f_black height=1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4 border=0> <TBODY> <TR> <TD colSpan=2><B>농지전용신고</B></TD></TR> <TR> <TD width=14> </TD> <TD width=570><FONT color=#cc0000>※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제41조</FONT> <BR>(가)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 <BR><FONT color=#000099>* 다음에서 농업인 농업용시설 등의 용어는 「농지보전 이용관련 주요용어」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을 참조</FONT> <BR> <TABLE class=f_black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590 bgColor=#333333 border=0>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00%" bgColor=#f0f7f2>※ 유의 : 신고전용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신청시에는 전용신청한 면적전체를 농지전용허가 처리하여야 함</TD></TR></TBODY></TABLE><BR>농지법시행령 [별표1] <BR>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제41조 관련) <BR> <TABLE class=f_black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590 bgColor=#333333 border=0> <TBODY> <TR> <TD vAlign=center bgColor=#dfeee3> <P align=center>시설의 범위 </P></TD> <TD vAlign=center bgColor=#dfeee3> <P align=center>설치자의 범위 </P></TD> <TD vAlign=center bgColor=#dfeee3> <P align=center>규 모 </P></TD> <TR> <TD vAlign=top bgColor=#f0f7f2>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주택</TD> <TD vAlign=top bgColor=#f0f7f2>제34조제4항 각호에 <BR>해당하는 무주택인 <BR>세대의 세대주</TD> <TD vAlign=top bgColor=#f0f7f2>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TD> <TR> <TD vAlign=top bgColor=#ffffff>2. 제34조제5항제1호에 <BR>해당하는 시설 및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TD> <TD vAlign=top bgColor=#ffffff>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TD> <TD vAlign=top bgColor=#ffffff>°농업인 : 세대당 1천500 제곱미터이하 <BR>°농업법인 : 법인당 7천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 제곱미터)이하</TD> <TR> <TD vAlign=top bgColor=#f0f7f2>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5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용 시설</TD> <TD vAlign=top bgColor=#f0f7f2>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TD> <TD vAlign=top bgColor=#f0f7f2>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TD> <TR> <TD vAlign=top bgColor=#ffffff>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TD> <TD vAlign=top bgColor=#ffffff>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 어업인</TD> <TD vAlign=top bgColor=#ffffff>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TD> <TR> <TD vAlign=top bgColor=#f0f7f2>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TD> <TD vAlign=top bgColor=#f0f7f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TD> <TD vAlign=top bgColor=#f0f7f2>단체당 7천제곱미터이하</TD> <TR> <TD vAlign=top bgColor=#ffffff>6.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BR>가.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BR>나.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BR>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BR>라. 목욕탕 구판장</TD> <TD vAlign=top bgColor=#ffffff>제한없음</TD> <TD vAlign=top bgColor=#ffffff>제한없음</TD> <TR> <TD vAlign=top bgColor=#f0f7f2>7.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TD> <TD vAlign=top bgColor=#f0f7f2>비영리법인</TD> <TD vAlign=top bgColor=#f0f7f2>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하</TD> <TR bgColor=#ffffff> <TD vAlign=top>8.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TD> <TD vAlign=top>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TD> <TD vAlign=top>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이하</TD> <TR> <TD vAlign=top bgColor=#f0f7f2>9.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TD> <TD vAlign=top bgColor=#f0f7f2>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TD> <TD vAlign=top bgColor=#f0f7f2>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이하</TD></TR></TBODY></TABLE><BR>(비고) <BR>1. 제2호 및 제7호의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BR>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BR>3. 제1호·제3호·제6조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BR><BR>(나) 신고시 첨부서류 <BR><FONT color=#0000cc>*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 </FONT><BR>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개요서 <BR>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당해 토지의 지적 임야도 등본 <BR>   3)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BR>   4) 피해방지계획서(해당하는 경우) <BR>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변경신고에 한함) <BR><BR>(다) 신고수리권자 <BR>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나 신고대상시설중 조례 규 칙 등을 통하여 사무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수리권자가 됨 <BR><BR>(라) 신고수리절차 <BR>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rico.co.kr%2Fnongzi%2Fsub03%2Fimages%2Fball03e.gif" width=6>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 <BR>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rico.co.kr%2Fnongzi%2Fsub03%2Fimages%2Fball03e.gif" width=6> 농지관리위원회는 확인후 읍 면 동장에게 송부 <BR>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rico.co.kr%2Fnongzi%2Fsub03%2Fimages%2Fball03e.gif" width=6> 읍 면장이 사실 확인한 후 시장 군수에게 송부 <BR>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rico.co.kr%2Fnongzi%2Fsub03%2Fimages%2Fball03e.gif" width=6> 시장 군수가 신고서를 확인 검토한 후 처리결과 통보 <BR>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rico.co.kr%2Fnongzi%2Fsub03%2Fimages%2Fball03e.gif" width=6> 신고수리 결과 통보 및 신고수리증 교부</TD></TR></TBODY></TABLE></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