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 ‘또다시 특혜의혹’

[성공]

이대엽 성남시 ‘또다시 특혜의혹’

특정업체 영리추구사업에 왜 성남시가 나서나?
시, ‘부유층 노인주택단지 건립사업’에 ‘보전녹지 용도변경 추진’

벼리

‘서우로이엘’이라는 급조된 회사가 늘푸른의료재단과 공동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해 대규모 실버타운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이대엽 성남시’에 제안하고 이에 이대엽 성남시가 앞장서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지난 해 12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대엽 시장과 박성민 보바스기념병원 이사장이 ‘성남시·보바스기념병원 협약’이 끝난 뒤 가진 기념촬영. 이 협약은 서우로이엘과 늘푸른의료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분당구 금곡동 308-1번지 일대 보존녹지 2만9천여평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을 골자로 하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용도변경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실버타운은 의료·요양시설은 물론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주거시설을 넘어 2차 욕구까지도 제공되는 복합주거단지로 유료 노인주거시설을 말한다. 서민층 노인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급 노인주택단지다.

서우로이엘과 늘푸른의료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자체자금으로 조달되는 토지매입비 700억원, 프로젝트금융(PF) 및 프로젝트투자금융(PFV)을 통한 차입자금으로 조달되는 시설 및 건축비 2,500억원 등 모두 3,200억원의 거액이 투자되는 건설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9일 금곡1동 사무소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난 6월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될 경우 이 사업은 2009년 준공 및 오픈을 목표로 사실상 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듯 개발계획이 확정, 가시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 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초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중요취지인 전문요양시설 건립보다는 부자노인들을 위한 과다규모의 노인주택 일명 실버타운 건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인근 보존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한 업체에 과다규모의 노인주택 건립을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특혜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사업대상부지는 용도상 보전녹지지역이며 지목상 80%가 임야. 서우로이엘과 늘푸른의료재단의 사업제안에 따르면 사업대상부지 가운데 건축면적은 5천700여평. 이 가운데 전문요양시설인 너싱홈은 300여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500평의 고급노인주택 4~500세대와 관련시설인 공용 및 커뮤티니시설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괄적 의미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부자노인들을 겨냥한 고급노인주택 건립사업임을 의미한다. 내세운 명분보다는 실제로는 특정업체가 외부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셈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수도권 요지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1천만~1천5백만원 수준이어서 사실상 부자노인들을 겨냥한 고급실버주택으로 조성되는 실정이다. 서민층을 위한 양로원 및 노인수용시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사업제안에 따르면 사업대상부지 가운데 건축되지 않는 나머지인 19,800여평은 녹지면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나 건축계획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 20% 및 용적율 70%를 사실상 다 채운 건폐율 19.89% 및 용적율 69.97%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보전녹지지역을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녹지를 보전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운 것으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의 시각은 다르다.

한 사회복지전문가는 “노인복지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성남시가 보전녹지지역을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전문요양시설이 아닌 과다규모의 부유층 실버타운 건립사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이 사업과 관련된 성남시에 의혹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내세운 기본구상만 통과시킬 경우 사실상 특혜사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심의 이전에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산하병원인 보바스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지난 해 12월 28일 말기암환자 임종의료 지원사업을 내세운 ‘성남시·보바스기념병원 협약’을 맺은 바 있어 이 협약이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우로이엘은 늘푸른의료재단 이사장 박성민씨가 이사로 있으며 회사성립 연월일이 지난 해 12월 12일로 확인되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목적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건립을 추가했다.

서우로이엘이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금곡동 실버타운 추진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급조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오는 20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따라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

[늘푸른산]

오히려 시간지나 정당을낀 시의원들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통과로 허가득!ㅋㅋㅋ......역시 공권력은 파워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