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중국비자와 탈북자

[일송정]

 지난해 중국은 올림픽개최를 이유로 모든 외국인에게 한달 이내의 체류비자만을 발급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연장업무를 중단했고, 그 일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불편을 초래했다.

  올림픽이 끝난 지난해 10월 22일 부터 종전대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해줘서 숨통이 트이는듯 했다.

 그런데 느듯없이 어제 2월 5일 부터 일체의 장기체류 비자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발표를 안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공산주의 정부"의 특징이라고만 이해할 뿐 그 어떤 정보도 얻을 길이 없다.

 다행히 나는 그 전에 신청해서 90일비자를 받았다.

 나름대로 갑작스런 중국정부의 비자제한 조치에 대해 정리를 해 봤다.

첫째는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를 생각해 봤다.

현재 중국은 구정이후 수천만의 농민공들이 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뉴스에 보면 홍콩의 중국투자기업 3천여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비단 한국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동성의 경우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장기체류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경우 아직도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현실이다.

둘째는 남북대치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곧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들어 남한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중국정부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오늘 조간에 보니 지난해 탈북자의 수자가 급증했다는 중국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중국-태국-한국으로 이어지는 탈북자가 올림픽을 전후해서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중국입국을 막기위해 한국인중에서 주민번호가 125와 225로 시작되는 경기도 안성,용인,김포 출신들에게 반드시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에게 1회에 한하여 주민번호 변경허락을 발표했다. 이제는 중국정부가 한국인 중에서 탈북자분별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탈북자들은 중국거주 한국인들에게 아킬레스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연변지역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탈북자는 계륵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눈뜨고 못봐줄 현실이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인데, 어처구니없는 목불인견이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목불인견이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그들을 도와주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어쩌다 그들이 붙잡히면 그들은 여지없이 자신을 도와줬던 한국인들을 모두 실토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참으로 의리없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미국은 지금 한국인들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어느 나라던 갈수록 비자의 조건은 완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비자문제는 언제나 좋아질련지. 그렇다고 중국정부가 요구하는대로 무비자를 허용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지금 중국인 30만명이상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 그중의 25만명이 조선족이다. 흑룡강 해림시에서는 780명의 중국인들이 한국 사기꾼에게 20억원의 피해를 당해서 3개월째 매일 시위를 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하루일당 5만원을 받는다. 현재 환율로 250원이다. 한달 7천원 정도를 번다. 고시원이라고 불리는 쪽방타입의 원룸 임대료는 월25만원. 결국 남는돈은 4-5천원이다. 물론 중국보다는 많다. 하지만 별로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인력은 수십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