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망하는데... 한국인은 ?

대한한국~ 망하는데 ...한국인은 ?   모른다 !   ------------------------------------- 1. 경제민주화?  한국 경제는 망한다!    "정치권 공약대로 경제민주화하면 한국 경제는 망한다"  '경제민주화' 정면 비판한 정갑영  연세대 총장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 출총제·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규제 '포퓰리즘' 경고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성장률 3% 안팎서 정체…정치권의 무대책 지적도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26일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제의 정치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제공 “정치권이 공약대로 실천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 같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져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고민해야 할 때 정치권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표적 경제학자가 정치권의 반발을 각오하고 경제민주화가 불러올 폐해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장은 26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와 반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기업은 해외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규제할 땐 글로벌 스탠더드를 생각해야지, 일시적 포퓰리즘이나 국민정서에 좌우되면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대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해소 등 한국만의 규제로 옥죌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전경련에 따르면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정 총장은 정치권의 행태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화되는 분위기”라며 “좋은 정책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공약을 믿어야 하는데 다들 ‘선거가 끝나면 실행이 안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용 공약의 허상을 질타한 쓴소리다. 정 총장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당분간 성장률이 3% 안팎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며 “장기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정치권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금융위기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멀리 보고 교육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일시적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세계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공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장논리와 반대로 갈 때가 많고 무상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장기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이런 문제점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총장은 간담회 직후 이어진 ‘경기침체, 어떻게 대응하나’란 제목의 포럼 강연에서 “앞으로 불황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일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함께 돈을 찍어내고 정부 지출을 늘려 막았는데,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별다른 처방이 없어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한국 경제는 당분간 2~3% 성장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지만 10년 뒤엔 대학 입학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로 감소할 정도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전주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연세대 교무처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연세대 교수평의회가 주관한 투표에서 86.6%의 지지를 얻어 총장에 선임됐다. ‘위기의 경제학’ 등 경제학 서적을 일곱 권 펴냈다. ------------------------------------- 2. 한국경제는 左派정권 10년만에 거덜 났으며    또한번 5년의 左派정권이 탄생한다면 완전 침몰한다  미츠바시 다카아키 日 기업 전문가   일본 .생활경제 전문가 미츠바시다카아키(三橋貴明)씨가 한국.경제를.철저히 분석해 내 놓은 책이다. . 한국언론과 경제학자들도 권력이 무서워,또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다 . 그런 가운데-----   일본인 저자가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이 좌파정권에  있다는  진상을 폭로하자순식간에-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 저자 미츠바시 씨는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머지않아 IMF 같은 통화 위기가 다시 온다"라는부제를 달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었다 . 저자는 또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 냈다 . "한국에는 탈북자(脫北者)가 1만 명 정도 되지만 해마다 탈남자(南者-남한을 떠나는 사람) 는 8만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 여기서 '탈남자(脫南者)'란- 한국인들의 해외이민을 의미한다. 해마다.한국 이민자들이 갖고 나가는 돈이 엄청나다고 말한 그는"해외로 --골프를 떠나고                 --유학을 떠나는                 --여행족과,                 --유학생들, 기러기 가족들이 이용하는-- 교육비와 --유흥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 .한국 증권시장의--외국인 -큰손들과 은행들의--배당금- 수십억 달러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엄청난 적자인데단기-- 외국자본을 빌려--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그러나 지금 한국의 위기는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IMF) ! 때 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 저자의 지적대로-한국의 주요 은행- 50%는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간 상태다. 2006년 12월 상장기업-- 204개 회사의 배당 금액.중- .4조 4451억원을 .. .외국인들은-- 배당금으로 -받은-. 이익금을-모두 자기 나라로- 송금했다! . 따라서 해마다 엄청난 자금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외에서 엄청난 배당금이 오히려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 . 현재 한국의 수출 품목이- 선박과- 자동차,- 핸드폰. .또한 이들인기 수출품 조차도-부품 자립도가 낮아 모두 일본에서 주종 부품들을 사 가지고 조립만 하는 형태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다 준 액수가 무려 50-60조 원이라고 밝힌 저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국민들은그들의-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한국 좌파정부가 각종 통계자료를 허위로 발표하기-때문으로-  저자는- 파악했다 . ▶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좌파정권들은 국민의 71.3%가 한 뼘의 땅을-갖고 있지 못하다고 발표했으나 이 숫자는 엉터리다. 그런 사례들로 볼때 한국에 또한번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남한 경제는 뿌리에서 부터 흔들릴 것이며 결국 침몰할 수 밖에 없을 것 ...  ------------------------------------- 3. 경제 침체 장기화, 시계제로 경제 시계제로…침체 장기화 가능성" [한국경제신문] 2012년 11월 21일(수)  니어재단, 정책 포럼 "내년 수출부진 성장 위축…가계부채 관리방안 모색"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아시아 경제 전망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경제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높은 대외 무역 의존도와 과도한 가계 부채, 일자리 부족,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초래할 악재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내년 한국은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가계부채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라고 조언했다. 최공필 상임자문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시계 제로(0) 아래서 경제를 예측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이 4~5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경기를 위축시킨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은 이에 따라 “정책 시야를 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기반과 사회안전망 확충 투자에 주력하면서 가급적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 경제정책 선택 실패의 원인은 한국 경제학의 부재에 있다”며 “한국 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업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출렁이고 있는 외환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김 교수는 “과도한 외환 유입을 규제해야 한다”며 “자본자유화로 인해 적정환율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