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장시간의 검토 끝에 정부는 사드기지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정에 대한 북한은 극도로 광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지에 대한 원점타격을 하겠다는 둥 금방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는 이유는 준비해 놓고 있는 미사일에 경량화된 핵폭탄을 장착하여 남한을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남한을 볼모잡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비한 사드기지 배치를 선전포고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들의 협박에 이미 익숙해진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외국에서 볼 때 한국에서 핵전쟁이 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전쟁위협과 협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당과 전교조,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종북 NL계열과 내통하거나 포섭된 종북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들이 광우병이나 세월호 등과 같은 구실로 시위와 국론분열로 내란과 국가전복의 불씨를 삼으려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만일 한미방위조약이 폐기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무모한 철부지인 어린 김정은은 호재로 여기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된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죽은 김정일이 생전에 언급했던 대로 남한인구 5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2천만 명은 죽고(전쟁 중 사망. 전쟁 후 공개처형 등 숙청으로 도함 2천만명이 죽을 것이라 한 말임) 나머지 2천만 명 생존자와 북한인민들과 나라를 세운다고 한 말이 현실화 될 것이라 상상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야당 시민단체 전교조 등 종북 이적단체 하수인들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 착각은 자유이다. 월남이 공산화 된 후 가장 먼저 처형한 것처럼 철저하게 숙청되리라고 본다.
5천년 우리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 시대처럼 발전과 풍요를 누린 적이 없었다. 1953년 6.25 종전 이후 64년 동안 한미방위조약을 근거한 주한미군 까닭에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복지도 지금 상주군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도 모두 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 살기 좋은 시대에나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열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이 생존을 위하여 결정한 정책을 지역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실행 할 수 있고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분명하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따위 도가 넘는 집단 불법행윅가 있는가.
성주군의 국유지나 군사지역들은 성주 군민들이 허락하고 반대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어느 조항에 성주 군민들의 등기 소유권이 없는 지역에 무슨 권한으로 반대하는가. 오염이나 피해사항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소송을 하여 권리를 보장받으면 된다. 이처럼 조폭이나 양아치 집단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며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장과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해도 되는가.
이번 성주 군민들의 불법 폭력행위는 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아며 폭력이며 무례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주군수 등 지역 대표 인사들과 5만 군민 전체는 정부와 온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폭력을 당한 국무총리와 공무원들의 상해에 대하여 법적 배상과 피해 보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그리고 반대자들의 신분을 면밀히 채증 조사해야 한다. 극렬 반대자들 중 그들의 정치적 사상적 배후는 혹시 없는가 확실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어야 한다. 특히 어린 중고생들의 극렬 반대시위를 보면서 이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사주는 없었는가도 조사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이따위 불법에 대한 확실한 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2016년 7월 16일 박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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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학 칼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렬 반대 폭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