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세종시문제해법)

저도 이글을 읽었으나,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은 댓글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적는 글은 저의 사견으로 알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과정이야 어쩻든 과거 정권에서 결정난 것입니다. 그런데 엠비와 친이계가 이제와서 세종시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슴니다.  우선 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박근혜에게 떠넘길 수 있고 자신들은 여기에서 면제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기초로 하는 친이계는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기 대권의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엠비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박근혜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거나 포용한 적이 없고  흠짓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세종시법이 박근혜가 대표시절에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세종시법을 문제삼이 수정안이 통과 되든 안되든  박근혜를 흠짓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컨셉은 정직과 실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시피 나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지도자의 정직과 신뢰가 가장 큰 선거의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수정안에 동의할 경우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빛을 잃고 말게 됩니다.   다음으로 박근혜는 어떤 의도로 수정안에 부동의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선이 보여준 경헙입니다. 즉 충청권을 잡지않고는 대통령 당선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수정안이 엠비와 친이계가 자신을 흠짓내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것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법이 악법이고 수정안이 진리인 것으로 홍보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행전수도이전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행정편의로만 결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간다고하여 국가적으로 재앙이 생길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위에서 처럼 과정이야 어쩻든 세종시법은 이미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엠비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방법론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수정할 경우 같은당의 실세들이나 야당지도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갖고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 졌을 때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수정안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한체 정운찬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케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제가 알기에는 수정안이 정치공학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통치지도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산적함에도 수정안 문제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에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나갈 참모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결국 통과되지도 않을 수정안 문제로 박근혜 흠짓만 내고 국민이 얻는 것은 상처뿐이고 엠비나 친이계가 얻는 것도 별볼일 없습니다. 2010. 2. 22. 이선호